건정심, 종합병원이상 약값 인상 최종 의결

종합병원 40%-상급종병 50%… 경증질환 50개 4월 확정

종합병원 이상 약값 인상을 골자로 한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이 2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정책은 경증(의원의 다빈도 상병)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키로 했고 인상폭은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현행 30%에서 50%,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변경된다.

인상의 대상이 되는 경증의 구체적인 범주는 의원의 다빈도 50개 내외의 상병을 기준으로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4월중 확정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 가입자 단체(농민단체, 소비자단체, 한국노총)는 환자의 부담만을 올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입장을 표하며 공급자의 행태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과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정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증자의 행태변화를 위한 다른 정책들을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는 병협측에서 병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당초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각각 14.7%, 29,7%, 16.2%를 인하키로 결정했다.

단, 가급적 1년 이내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 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조정은 오는 5월,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