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정 지속가능성 위한 ‘일차의료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의료 및 돌봄 연계체계로의 발전 전략 모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김미애 국회의원과 함께 4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차의료발전의 지향점 한국형 주치의 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진료비는 488만원으로 전체 평균 182만원의 2.7배에 이르고 노인의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3.4%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2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독개원‧단과 전문의 중심으로 분절적이고 파편화돼 있는 국내 일차의료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팀을 통한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서비스로 변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의료 및 돌봄 연계 체계로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박성배 가정의학과 교수 및 박영민 보험자병원정책실 부실장의 발제 후 임종한 대한가정의학회 이사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임준 교수는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 제공방안으로 ▲전인적, 통합적, 접근성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환자중심적, 팀접근,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의 단계별 고도화 전략 등을 제시했다.

박성배 교수는 지역기반 환자중심의 일차의료 제공을 위한 의원모형을 제시했으며 ▲다학제 팀 중심의 등록제 환자관리 ▲건강수준에 따른 환자군 분류 및 차등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 등을 강조했다.

박영민 부실장은 지역 의료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실증을 위한 일차의료개발센터의 운영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국내 일차의료가 환자중심으로 변화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인 및 해결과제, 제시된 모형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등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차의료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 다학제 팀 등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추진과제를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