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공공의원’ 전환 등 공공의료 중심의 지역의료 개선안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 토론회 개최

우리나라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제시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100분 토론회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를 주제로 8월 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돼 지역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보건지소를 ‘개방형 공공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시장성이 없어 민간 의원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지역의 의료를 보장하려면 공공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군 단위의 1차의료 문제에는 공공의료가 개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의원’ 운영은 각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지방의료원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1970~1980년대 당시 의사들이 보건지소에서 파견돼 6개월 정도 수련했던 제도와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5년마다 시·도가 각 지역의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이 2000년도에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각 지역의 보건의료 정책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명시돼 있는 내용대로 시·도가 각 지역의 의사인력·병상 등 의료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충실하게 계획으로 만들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지방자치 성격의 보건의료 계획 수립·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중진료권 단위별로 보건의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시·도립병원과 지방의료원임에도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최소한 얼마 이상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방의료원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야 지방의료가 개선될 수 있으며, 현재의 수가체계인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수가를 지방의료에 투입해 지방의료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 교수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가정의학이나 내과와 같은 진료과의 기본 수련 과정에 반드시 지역 의료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했다가 사실상 실패한 ‘공공임상교수제’ 실패 원인으로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언급하며, ‘공공임상교수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공공의원’으로 전환한 보건지소 등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해야 그나마 부족한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공의들에게 필요한 지역의 일차의료 수련을 수행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외에도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1차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1차·2차·3차 의료기관들이 무한 경쟁해야 하는 현재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 환자들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 등이 필요하나, 개인 선택권을 제한시키는 부분이다 보니 헌법적 가치와 충돌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추진 시 중요한 것은 ‘공익’으로, 만약 모든 국민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의료 선택권’을 이용해 무한정으로 의료서비스 유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버리면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보건의료의 기본 철학은 공리주의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보건 정책 철학의 가장 근간임을 강조하면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추진 시 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