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강화 위한 특별법·지원센터 등 필요해(Ⅱ)

이혜진 교수 “일차의료서 강화 계획 및 제공하는 필수의료 등 대한 합의 필요”

일차의료를 강화하려면 ‘일차의료특별법’ 재추진과 일차의료기관 지원센터 구축·운영, 공동 개원 지원, 일차의료에서 제공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대한가정의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대한가정의학회 2023년 제2회 일차의료포럼’이 22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환자 관리 상황과 관련해 “중환자 관리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필수의료 대책 등은 제도적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잡아도 기능적 일차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곳이 30% 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강 이사는 “진료과와 전공에 상관없이 일차의료에서 흔히 돌봐야 하는 주요 질병에 대해 상당 부분을 커버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적 일차의료 의원이 충분히 있어야만 필수의료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특히 일차의료를 강화하려면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했던 ‘일차의료특별법’과 같은 법안·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발의됐던 ‘일차의료특별법’은 일차의료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비롯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운영 ▲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일차의료 역할 확립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 역시 “일차의료특별법에 만성질환을 넣어 만들면 국내 만성질환 관리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면서 ‘일차의료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의견을 보태는 한편, 지난해 질병관리청에서 일차의료특별법에 다시 논의가 재개돼 참여했지만, 이후 멈춰있는 상태인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패널 토의 과정에서 전체 의원 중 기능적 의료를 제공하는 의원 수가 3분의 1이고, 나머지 특성화 의료기관이거나 경계성 의원의 의료인들은 병원급에 흡수될 필요가 있으며, 양질의 일차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의사가 더 많이 공급될 필요가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의료자원을 병원급과 의원급으로 재편·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일차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지원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현재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성공은 질 높은 1차 의료 제공을 전제로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의 질 높은 일차의료는 만성질환 관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고령화·고독사와 같은 상황에서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당연히 일차의료에 포함된다”라면서 일차의료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해야 함을 전했다.

또한, 동네에 있는 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의사들이 가벼운 질환의 소아 환자를 많이 돌봐준다면 상급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업무 로딩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강 회장은 고령화 통합 등은 다학제 일차의료 상황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적, 전인적,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가정의학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잘 연결돼야 미래의 일차의료를 완성할 수 있음을 제언했다.

단, 그렇다고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으로 제한하자는 것은 아님은 물론, 실제로 일반 의사 중에서도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이분들을 배제 및 무시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은 일이며, 우리나라의 상황에도 맞지 않음을 첨언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일차의료와 동네의료와 관련해 일차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는 현재 전국에 약 20만명의 방문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는데, 각 의원에서 6~10명의 환자들을 맡아 방문진료를 한다면 해결할 수 있으나, 각 의원들이 영세해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을 고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지원센터를 만들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강 회장은 두 번째로 지역의사회에서 일차 의료기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제언했다.

지역의사회가 의사들의 허브라는 점을 이용해 지역의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역의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사무장병원 등을 막을 수 있고, 지역 중심으로 통합해 네트워크 현장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전했다.

세 번째로 의원급은 공동 개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 이유는 일차의료 의사들이 여유가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강 회장은 “현재 일차의료 의사들이 건강검진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어서 젊은 의사들은 진료를 시간과 양으로 승부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서 “공동개원을 통해 서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등의 공동 대형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분에서 정책적인 지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는 견해를 전하는 한편, 일차의료 관련 수가 개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일차의료에서 제공해야 하는 필수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혜진 서울의대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우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차의료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가져가려면 일단 일차의료에서 일반적인 의료 제공자들이 제공해야 하는 필수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차의료에서 제공이 잘 되는 의료서비스와 제공이 잘 되지 않는 의료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변화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일차의료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는 이야기들은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의 일차 의료기관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지향점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학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꼬집으면서 위의 사안들을 논의해 합의를 먼저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