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왜, 호응 못 받을까?

선택의원제·대형병원 본인부담률 인상, 반대이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의료계의 화두는 단연 선택의원제도와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안으로 압축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의 일환이자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내놓은 두 가지 핵심카드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올해 의료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정책추진을 재삼 강조한 바 있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포함된 사안으로 정부가 합동으로 기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일차의료 활성화로 지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아래 일차의료 전담의 도입, 종별 본인부담 조정 등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선택의원제부터 짚어보면, 이 제도는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노인·만성질환 등 지속적 관계를 통해 통합서비스가 가능토록 한 것으로 자율 참여와 선택에 의해 추진하되, 환자와 공급자에 대한 수가와 인센티브 적용 및 서비스 질 평가체계를 구축한다는 안이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를 위시한 의료계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선택의원제는 곧 개원가 말살정책이자 실시하면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를 몰고 올 것이라며 도입반대를 부르짖고 있다.

이유인 즉, 그동안 반대해 왔던 전담의제가 선택의원제로 이름만 바뀌어 추진되는 것이라고 치부하며 동네의원 간 경쟁과 불신만을 더욱 부추겨 일차의료 활성화 보다는 붕괴를 몰고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지불제도가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인두제로 변경되는 개편의 초석이 됨은 물론 궁극적으로 의료계가 극히 거부하는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경계의 눈초리를 번뜩거리고 있다.

일부에서 따라가다가는 결국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몸이 서서히 잠식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복지부가 각 의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일차의료기관이 거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완화대책으로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대한병원협회가 전면에 나서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방안에 대해선 본인부담의 증가로 인한 의료접근성 저하 및 보장률 약화와 더불어 ‘빈익빈 부익부’ 즉 돈 있는 사람만 대형병원에 더욱 몰리게 되는 역효과 논란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병협은 환자부담을 늘려서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해소한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수위각을 높이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의 직접적인 반대의사 표명은 의견조율에 있어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새해를 맞아 무너져 가는 일차의료도 활성화 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를 꾀하겠다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자는 기본 대전제에 대해선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그 실현 방안으로 현재까지 제시된 두 가지 안이 직접 당사자에게는 아직까지 설득력이 많이 부족해 보여 이후 과정이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