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齒-韓 새해화두 ‘동네의원 살리기’

기고-토론회-공약 통해 ‘실질적 대안’ 마련 골몰

무자년 새해 벽두부터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 살리기’가 보건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의료전달체계의 최일선이자 기본이 되는 동네의원을 활성화 시키는 문제는 의료계와 치의계, 한의계의 오래된 과제이자 난제로 꼽히고 있다.

이런 동네의원 살리기를 위한 의협과 치협, 한의협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새해부터 분주하다.

먼저 의협은 최근 안양수 기획이사가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험에서 ‘한국의료의 근간, 1차 의료를 살리자’라는 글을 기고함으로써 동네의원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안 이사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수가결정의 합리화 ▲1차 의료기관만의 특화된 보험적용 ▲보험중심 의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책 강구 ▲장기적 인력수급 계획 ▲보건소, 복지의원 차단 등 다섯 가지를 주장했다.

특히 1차 의료기관만의 특화된 보험적용에 대해 안 이사는 “급여항목을 개발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항목 개발은 질병명을 중심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시술별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 ‘1차 의료기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도 물밑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의 경우도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4일 개최된 제2차 치과의료 정책토론회에서 ‘일차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연구과제로 발표될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연구과제를 발표한 경희치대 박용덕 교수는 “치과의료기관의 대형화 추세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과잉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의 경영악화의 장기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과다경쟁과 경영난은 1차 치과의료기관의 존립에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켈링의 건보급여 확대, 치과 보조인력 확대 및 탄력적 운영방안 모색, 어린이 동네 주치의제도 도입 및 성인 차등수가제 도입, 초중고 주치의제도 의무화, 바람직한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바람직한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과 관련해 “불균등, 불평등, 불합리한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와 과잉광고 및 진료비 상승, 의료소비자 치과의원 쇼핑과 평가로 의료왜곡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료계의 고민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한의협의 경우도 동네한의원 살리기를 가장 큰 지상목표로 삼고 있을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작년 4월 취임한 유기덕 한의협회장이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일성으로 강조한 내용이 바로 다름아닌 ‘동네한의원 살리기(민족의학과 동네한의원 지키기 선봉)이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20년간 한의사들과 국민들이 외면해 왔던 보험약제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일 당 상한가’로 돼 있던 고시를 ‘g당 상한가 고시’로 바꿈으로써 부형제 60%의 한약제제를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한의계 관계자는 “전체 회원 비율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진료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개원한의사들의 활성화는 한의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며 “한의계도 마찬가지로 1차 의료기관인 동네한의원 기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