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차의료활성화 등 15개 중점추진과제 발표

경만호 회장, 수가결정구조 개선 및 약제비 절감 의지 피력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올해 내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가결정구조 개선과 의약분업 재평가 시행을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2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차의료활성화와 의료수가 개선 등의 열악한 의료계 현실을 타개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과 함께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눈여겨 볼 주요 중점추진과제는 ▲일차의료 활성화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 및 의료기관 재정립, ▲수가결정구조 개선, ▲약제비 절감 지속 추진, ▲건보공단 월권 업무수행 방지,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 제도화 저지 ▲국회차원 의약분업 재평가 ▲보건소 및 보건지료소 기능 재편 ▲불법의료행위 근절 ▲세무검증제도 저지 ▲1차의료기관의 육성 및 활성화에 중점 둔 의료산업화 추진 ▲스마트-KMA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회원과의 소통 등이 있다.

경 회장은 우선“지난해 일차의료기관 경영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올 한해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만간 협회가 제안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이 차기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진찰료 관련 제도개선,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등의 제도새선 사항은 빠른시일내에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고, 복지부의 선택의원제 제안에 대해서는 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경 회장은 수가결정구조의 개선에 매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수가계약제 도입이후 2006년 이외 단 한차례도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이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보여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 회장은 “협회의 지속적인 개선 요청으로 수가결정구조 개선은 지금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 안건으로 집중 논의되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불합리하게 짜여진 수가결정구조의 틀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가입자들의 거센 지불제도 개편 요구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약제비 절감의 지속적 추진도 공언했다. 경 회장은 “지난해 약제비 절감대책을 시행하면서 의사들만의 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많이 느꼈다”면서 “2011년에는 보다 큰 차원에서 총 요양급여비용 중 36%에 이르는 약품비와 조제료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약사에서 자발적으로 약가인하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 공단의 원권적 업무수행 방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 회장은 “건보공단이 건보재정의 악화가 마치 의료기관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책임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총액계약제 도입 추진 발표 등 정부의 기능을 무시한 채 월권적 업무수행으로 의료계와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건보법상 ‘공단’인 보험자를 ‘정부’로 변경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나고, 공단 조직을 ‘단일방식’에서 ‘디수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 제도화 움직임 저지와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 시행도 추진한다. 경 회장은 “약제비 절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의권 침해”라고 못박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분업 시행 이후 국민들의 불편이 늘고 의료비도 크게 증가했다는 보고 등에 기반해 의햑분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국회차원에서 실시 될 수 있도록 정책교섭 및 홍보활동, 시민단체 공조를 통한 여론 조성등의 다각적인 접근을 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1차의료기관 육성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둔 의료산업화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한편, 경 회장은 이 밖에도 회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스마트-KMA시스템 구축을 통해 회원과 실시간 정보 교환 및 의견수렴을 위한 SNS의 활용, 스마트 폰을 위한 어플 및 모바일 웹을 선보일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