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활성화, 개원가만을 위한 것 아냐”

주치의제도-경ㆍ중증 상병분류 등 과제만 산적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혹은 늘어나는 진료비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주치의제도나 총액계약제가 구호만 있고 내용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해서도 각 직역별 생각의 차이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8일 ‘일차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둘러싸고 의사협회는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문제를 지적하는 반면, 병원협회는 외래를 찾는 환자중 경증환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입장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기획이사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오로지 열악해진 의원급 의료기관을 되살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며 “궁극적으로 인적자원, 시설, 기기에 대한 물적 자원과 건강보험재정이라는 재정적 자원 모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송이사는 의료기관의 역할분담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해야만이 2,3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비단 1차 의료기관만을 살리기 위한 오해는 없어야 한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송우철 기획이사는 “현재 상태에서 최선책을 마련하기 어려움으로 차선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차선책으론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건강보험재정 배분방식 개선, 인력수급조절, 전달체계 법적 명문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치의제도나 총액계약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구호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들이 없다. 현재 전달체계나 일차의료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생태계의 가장 기초이기 때문일 뿐, 다른 공급기관을 무시해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송우철 기획이사의 이같은 주장에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장호근 보험이사는 전달체계 확립이나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경증환자에 대한 병원들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전했다. 장호근 보험이사는 “상급병원의 외래는 단순한 경증환자가 아니라 복합성 질환을 가진 환자나 난이도가 높은 환자가 많다”면서 “상병만을 가지고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중증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환자중심에서 접근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순히 한 가지 대안만으로 결론에 도달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일차의료 활성화와 전달체계 확립 등을 위해 주치의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자 부위원장은 “주치의제도를 시행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도 시간대비 효과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1차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을 향상 시켜 믿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