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별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의원 30%-병원 40%-종합병원 50%-상급종병 60% 순

원외처방 약국 조제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처방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가 건의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 5가지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결과 이중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안에 대해 합의점을 끌어냈다.

현재 요양기관 종별로 외래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약국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다.

즉 처방 의료기관의 종별에 관계없이 30%의 본인부담률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함에 따라 개선이 요구된 것.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제도개선소위에 따르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원은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조정키로 한 협의안을 조만간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형병원 집중화 완화 대책으로 제시된 경증환자에 대한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안이 의협의 건의안으로 대체된 셈이다.

특히 대한병원협회의 극렬한 반대표명으로 관심을 모았던 의협의 건의안중 하나인 기본진료료 종별 차별폐지는 예산추계에 난항이 예상됨에 따라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과 관련, 먼저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도개선소위에 제시했다.

초·재진 기준을 30일로 단일화 할 경우 보험자부담금은 1549억원(의원급 1053억원), 가입자본인부담은 약 500억원의 추가소요를 예상했다.
초·재진 기준을 60일로 단일화하면 11개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에 대해 추계시 106억원(의원급 76억원) 보험자 부담금 추가소요 및 20개 질환(이상지지혈증 추가)에 대해 추계한 경우 201억원(의원급 150억원) 보험자 부담금이 추가소요 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의원 종별가산율을 1% 상향조정시 총진료비는 347억원(보험자부담금 257억원, 본인부담 90억원)이 추가됨에 따라 의원 종별가산율을 15→20%로 상향조정할 경우 총 진료비는 17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개선소위 논의결과, 복지부와 가입자측에서 초·재진 기준을 개선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의협에 요구했고 이후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키로 일단락했다.
이는 복지부가 1월~10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상황으로 오는 10월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논의키로 유보했다.

토요일 진료(09~13시 30% 가산)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는 복지부의 추계결과 939억원의 보험자부담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고 주5일 근무를 하지 않는 근로자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제도소위에서 난색이 표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제도소위의 논의결과 수가계약시기를 2월로 앞당기자는 안, 건보공단과 협상 실패시 양측 연구용역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는 중재기구 설치안 등등이 개별적으로 나온 가운데 결국 1월말까지 가입자측과 공급자측이 각각 최종안을 마련해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