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협 의료전달체계 대책회의 “시선 집중”

시도의사회장단 및 각과개원의회장들 참석 비공개 논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계 대표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및 총무이사, 19개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해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회의를 진행한다.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회의는 그동안 시도의사회 회장단과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등 각 지역마다 산별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이처럼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에 부합하도록 수가 및 본인부담률을 조정해, 의원의 경우 외래, 병원은 입원에 특화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별 진찰료, 약제비 본인부담률 등을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의료기관재정립 의지를 재차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의료계 대표들의 회의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의료전달체계 및 기능 재정립 방안들에 대한 범의료계 차원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의협은 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단계 조정 및 법률 규정, ▲요양급여 절차 관련 예외 사유 및 패널티 조항 신설, ▲진료의뢰 및 회송 제도 확립과 같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선결돼야 하는 사안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의료법 제3조에 근거해 병원급은 입원환자 위주, 의원급은 외래환자 위주로 재편될 종별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각 의사회의 의견을 수렴 할 계획이다.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이번 대책회의를, 보건복지부와 논의되었거나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기능 재정립 방안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장으로 삼을 것이다. 이후, 의협의 입장을 명확히 하여 협회 전략 수립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 지역의사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대비해 선택의원제등과 관련한 의료전달체계 방안에 대해 회원의 찬반 의견을 듣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의견 도출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선택의원제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 마련에 대한 각 진료과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이 적지 않아 단일화 된 의견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각과개원의협의회는 선택의원제와 관련한 입장 정리를 위해 회의를 가진바 있지만 대부분이 의견표명을 유보하거나, 정부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 합의된 결과 도출에는 실패했다.

모 의사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한목소리 안 나오는 게 의료전달체계구축의 가장 큰 걸림돌”라면서 “정부에 의견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기 전 이런 회의를 통해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