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의사제 도입으로 1차의료 활성화

복지부 박하정 실장, 수도권 쏠림도 개선

복지부가 전담의사제 도입으로 1차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차등화한 전문병원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의료기관의 질 관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정보공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가정의학회 30주년 기념 기조강연에서 보건복지부 박하정 기획조정실장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체계 발전방향’을 발표하며 예방과 조기진단, 치료 등 개인별맞춤관리를 1차 의료에서 맡도록 전담의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실장은 “노인과 같은 특정대상, 고혈압ㆍ당뇨 등의 특정 질환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이를 관리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치의 제도의 전 단계인 전담의제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천식, 관절염 등 생활습관형 만성질환의 경우 질환을 점차 확대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의료계 내부에서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전담의제의 도입 의지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이와 함께 박 실장은 환자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전문병원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즉, 1차의료의 활성화와 상급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종별로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전문병원제도 등을 통해 의료체계를 재정립하는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이 늘어나는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쓴소리를 던지고 “상급종합병원이 이제는 병상수 확대 경쟁을 그만두고 내실화를 통해 연구중심의 첨단병원으로 가는 등 그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기관 정보공개와 자동화시스템의 수가조정, 환자본인부담률 조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박 실장은 “의료기관의 질관리를 위해 사망률 등 모든 정보가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과 정보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규범이 현재의 의사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수가 개선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30%에 육박하는 약품비를 우선 줄이고, 기계가 하는 자동화시스템의 수가 부분을 낮춰야 한다”며 “대신 행위료나 기술료의 상대가치 비용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가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지속적으로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