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차의료 개선하려면 ‘상급병원-1·2차병원’ 관계 재정립해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대한 의견 제안

현재 우리나라의 일차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관련 시스템과 의료전달체계, 인식, 거버넌스, 의료수가와 보상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8월 27일 발표했다.

먼저 비대위는 “일차의료 시스템은 지속성, 포괄성, 조정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차의료 담당 의료진과 환자 간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연한 등록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비롯해 ▲돌봄을 포함한 포괄적 서비스를 위한 팀 기반 의료 ▲상급의료기관-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정립은 필수라면서 ▲지역의 1·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의 역할 ▲지역의료기관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의 역할이 나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1·2차 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대위는 의료소비자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1·2차 의료기관을 우선 찾고 상급종합병원 치료를 받은 중환자의 회복 이후 회송이 잘 이루어지려면 1·2차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1·2차 의료기관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역시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다.

더불어 환자의 건강상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의료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면서 정보의 중심은 환자여야 하고, 진료·의뢰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기관이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필요를 기반으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해야 하며, 정치권의 이익을 위해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 의대를 설립하고 제대로 된 운영은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비대위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지역의료가 살아나기는 어렵다면서 지역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적정 규모의 환자와 함께 일하는 의료팀의 존재가 중요하다면서 ▲지역의사제 ▲공공임상교수제 ▲공중보건의사 활용 등의 구체적인 방안 역시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과 함께 논의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일차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의료수가와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교육·수련 과정에서 일차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수련 과정에 지역사회와 지역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