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휴학 처리 대해 교수 “환영” vs. 교육부 “감사 들어간다”

서울의대 학생들의 휴학 신청 9월 30일자로 처리

서울의대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교수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학생들이 진급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추는 반면, 교육부는 정부의 노력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감사를 예고했다.

1일 서울의대ㆍ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의대 학생들이 지난 9월 30 일자로 휴학 처리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뒤늦게나마 처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의 학사일정은 다른 대학과는 달리 매우 빡빡하게 짜여져 있고 방학기간도 몇 주 되지 않으므로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을 위해서는 두 달 이상의 공백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휴학이 진작에 승인됐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이제라도 승인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단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비대위는 교육부는 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지금이라도 학생들을 복귀시켜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키도록 요구해 온 것에 대해 의대 교육의 파행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교육의 질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휴학의 사유가 어떠하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의과대학생을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킬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번 휴학 승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의과대학 본연의 책무를' 지키기 위한 매우 정당한 조치”라고 밝히며, “다른 의과대학의 학장, 총장께서도 곧 같은 조치를 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진정으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면 '현지 감사', '엄중한 문책' 등을 내세워 대학을 협박하는 대신 2025년 의과대학 1학년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 먼저 고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 아니라고 서울의대의 행보를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정부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동맹휴학 신청 및 수업 거부 등을 진행하면서 의과대학 학사 운영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에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학생 학습권 보호, 교육여건 악화, 의료인력 양성 차질 등을 고려해 동맹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한 바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이며, 정부와 대학이 그 동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원)에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따라서 동맹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임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