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 전체 휴진, 의료사태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이자 마지막 몸부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환자에게는 이해 및 보건의료 시민단체에게는 협력 호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들이 돌아올 때까지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다면서 전체 휴진을 결의하는 한편, 보건의료 정책 결정권자를 향해 근거와 협의에 기반한 의료정책 수립·시행을 촉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6월 14일 전체 휴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중증·희귀질환 환자분들께 정말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위원장은 “서울의대 비대위는 그동안 정부측에 근거와 협의에 기반해 의료정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해 달라고 요청해 왔으나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 마지막 몸부림으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를 향한 이런 부르짖음이 서울대병원만을 믿어오신 중증‧희귀질환 환자분들께 절망의 소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앞서 밝힌 ‘전체 휴진’은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루어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환자분들의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 중단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진료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중증‧희귀질환 환자분들께는 휴진 기간 동안에도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강 위원장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호소하며, 이번 전체 휴진 기간을 시작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은 중증‧희귀질환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진정한 최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이런 변화로 병원의 수익이 감소한다면 이는 바로 우리나라 현재 수가체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인 만큼,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수가체계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규모를 가늠하게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조합원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휴진 결정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하며, 함께 ▲환자를 돌보는 동료 ▲국립대병원 노동자 등으로서 올바른 의료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저희 교수들의 노력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특히, 과로로 순직하지 않으려면 사직할 수밖에 없는 교수들에게 지금의 일그러진 진료를 지속하라 강요하지 말고,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공공의료를 먼저 강화하라고 같이 외쳐달라고 부탁했다.

또, 의대 정원은 의료체계를 개선하면서 필요한 의사 수를 기준으로 결정해 줄 것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 만큼의 의대 정원을 확정하라고 같이 요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젊은 의사들이 돌아와 다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제공하기를 기대하시지 마시고, 수련생들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수가체계를 만들라고 병원과 정책 결정권자에게 요구해 줄 것을 덧붙였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를 향해 정책 결정권자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정상 급여를 받는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는 재원이 병원에는 없으니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인 전공의들이 돌아올 때까지 교수들이 버텨야 한다고 하는데, 더 이상은 어렵다”면서 “정책 결정권자께서는 약속한 대로 전공의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해, 부당한 노동환경과 허술한 수련환경이 아닌 전문의 중심의 교육수련병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했다.

이어 “이를 위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재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반드시 받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실행된 다음에야 비로소 정부는 전공의를 국가의 자산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정책 결정권자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어, 전공의들이 노동법에 근거한 노동시간을 보장받되 수련을 위한 추가근무는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수련병원의 인정 기준으로 지도교수 감독 하에 전공의 직접 시술·수술의 분율을 규정하는 등 진정한 수련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이번 ‘의료공백’ 사태는 국민과 의료계에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및 정책 결정권자가 서로 존중하였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권자께서는 의사들이 정책 결정에 대한 항의로 병원을 떠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양한 명령을 동원하고 고집하는 대신, 긴 안목으로 정권과 공무원의 임기와는 무관하게 의료서비스 공급자·소비자·정부가 함께 모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시적 의정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강 위원장은 협의체의 논의 결과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법적인 보장과 정책 집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이 함께 명시돼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계와 정책 결정권자가 아무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먼저 만나도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1년짜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현실성 없는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는 대신, 효과·부작용·비용을 고려하며 공유자원인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되지 않게 신중히 결정해 줄 것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아는 전문가와 차근차근 상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조언했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올바른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책 결정권자들께서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규제로 의료계를 옥죄는 대신, 의료 선진국들과 같이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고 부탁했다.

예로 의료계는 자율 규제와 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과 영국의 General Medical Council과 같이 자율 징계권을 가진 법정 단체 구성·운영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