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과 의원사이에 껴있는 중소병원 ‘위기’

“대다수 중소병원이 속해있는 종합병원의 외래본인부담만을 상승시킨다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동네병원 사이에 껴있는 중소종합병원은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18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대책’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으로 경증외래환자가 집중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의 부재와 환자들의 의료이용 관습 및 만족도에 따르는 현상으로 봐야한다고 전제했다.

즉 약제비나 외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율 조정만으로 경증환자의 쏠림현상을 막아보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졸속정책이라는 것.

특히 의원의 다빈도만으로 50개 상병명을 경증환자로 분류하는 것은 개별진단의 중증도를 무시했고 동일 상병에서 상대적 중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찾게 되므로 의료보장성을 저하시키는 중대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중소병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증가율도 심각하게 검토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의 틀을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증가률 억제, 입원료의 현실화, 상급종합병원의 연구중심병원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