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강화 위해 모델클리닉 추진·연구소 활성화 등 힘쓰겠다” ②

가정의학회, 2년 동안 일차의료연구소 활성화와 정신질환 교육·수련 확대 등에 힘쓴다

대한가정의학회가 일차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계획 및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과 학회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가정의학회가 지난 26일 2024년도에 ▲주치의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가정의 역량 강화 ▲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연구소 활성화 ▲공공의료와의 연대 강화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연수프로그램 확대 ▲디지털 미래 의료 선도 등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겠다는 계획의 방향성 등에 대해 밝혔다.

◆일차의료연구소 활성화

이날 강재헌 이사장은 일차의료연구소 활성화와 관련해 “현재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직원 10여명 규모의 의료정책연구소가 있고, 우리 대한가정의학회에도 일차의료연구소를 만들어 가톨릭대 최한석 교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인원 부족과 예산 부족 등으로 그렇게 활발히 활동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차의료 강화 등은 필요한 만큼, 어떻게 하면 질병 예방을 위해 환자의 교육·상담을 의료기관에서 잘 할 수 있을지와 ‘가치 기반 수가제’와 같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일차의료연구소 활성화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

다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와 같은 경우에는 연구비가 많이 들뿐더러 외부에서 국책과제 등의 형태로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보다는 본래 목적인 일차의료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하려 한다는 명확한 방향성도 덧붙였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강재헌 이사장은 만성질환 관리제 사업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 이유는 만성질환 관리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예방 및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환자를 케어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강 이사장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중심으로 시작한 만성질환 관리제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퇴행성 관절염 등 기타 만성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대한가정의학회가 대대로 추진하고 있는 주치의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만성질환 관리제를 추진 및 질환 범위를 확대한다면 질환에 따라 진료과가 달라지는 형태가 아니라 일차의료 영역을 담당하는 의료진 중 1명이 환자마다 주치의를 맡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연수프로그램 확대

강재헌 이사장은 대한가정의학회의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수련 확대 방침이 정신과 의사들의 영역을 넘보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먼저 강 이사장은 “가정의학과 의사가 만성질환 관리제 사업에 참여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보더라도 순환기내과나 내분비내과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애초에 환자의 절반이 심리적인 문제이거나 심리적인 문제와 연결된 신체 증상이 절반이 넘으며,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신체·정신장애 또는 심리적인 문제와 연결된 질병과 관련된 교육을 많이 이뤄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수련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자살 위험이 높은 우울증 환자나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매년 일정 확률로 나오는데, 일차의료기관에서 제때 큰 병원으로 의뢰·전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배탈이나 감기 등의 증세로 병원을 내원했을 때에 의심 증세가 있는 환자를 찾아내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진료 패널티 강화

강재헌 이사장은 현재 논의 등이 이뤄지고 있는 3차의료기관에서 경증질환 진료시 병원이 받는 패널티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환자들이 경증질환을 3차의료기관과 같은 큰 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약값 등을 100% 본인부담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자 방향을 바꿔 병원을 제재함으로써 경증질환 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강 이사장은 가정의학과 의료진들도 해당 정책이 실행될 경우 똑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제도의 취지 등은 동의하지만, 일차의료를 맡을 의사를 키우려면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수련 기반이 축소·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모델 클리닉을 만들어서 수련 기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모델 클리닉에서 일차의료 환경에서 진료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덧붙였다.

◆기타 사안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전문의가 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의대생들을 붙잡을 방안을 마련한 후 증원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강재헌 이사장은 “연간 의사 면허를 따는 사람은 3200~3300여명 정도 되는데, 매년 전문의 자격을 따는 사람은 28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의가 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500여명이 왜 빠져나가고, 이들을 붙잡을 대책이 없다면 아무리 의대정원을 늘려도 밑빠진 독에 불과하므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더불어 강원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이 일괄 사표를 내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의사들이 혹사를 당해서 뛰쳐나오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으며, 일차의료를 강화해 OECD 대비 형편없는 만성질환 관리율을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중증 진료 수요를 줄여 큰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혹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아울러 강 이사장은 한 개원의가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에 참여하려 하는데, 의원 규모가 작아 환자 진료에 필요한 진료실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 어렵자 본인이 근무하는 원장실을 진료실로 내어주고, 원장실을 작은 방으로 옮기면서까지 환자를 위한 교육·상담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한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우리나라가 의료환경을 의사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손해만 보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전했다.

이외에도 오승환 간행이사는 “상대적 질병 예방이나 생활습관 관리 등은 관련 연구들이 조명을 받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해당 분야의 연구들이 보다 더 조명 받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