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부담 늘려 대형병원 환자집중 해소? ‘미봉책’

병협, 수가 조정 측면에서의 접근 ‘반대’

“환자부담을 늘려서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해소한다는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제12차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정책아래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현상 완화를 위한 환자 본인부담률 조정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의료수요 변화와 공급형태 변화를 감안하지 못한 단편적인 논의에 불과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이라는 대전제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물리적 규제에 의한 일차의료 활성화 및 수가 조정 측면에서의 접근은 원칙적으로 반대 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문제를 ‘환자 본인 부담률인상 조정’과 ‘약제비본인 부담’ 및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를 부추겨 의료이용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만들어 오히려 보장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수가 개선 측면에서의 의료기능재정립 정책은 지방 종합병원의 환자수를 감소시켜 어려움에 처한 지방 병원들을 줄 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으로 결국 의약분업으로 인해 급증한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일 뿐이라고 는 것.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와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부연이다.

병협은 의료기관재정립 정책과 관련, 회송체제를 강화시켜 의원의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기능을 통한 무병상화, 적정 수가를 통한 병원의 입원진료 및 중증질환에 대한 분야별 전문진료 기능 확립이라는 대원칙이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을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이라는 보건의료정책과 별개로 다루려 하고 있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편향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감을 표했다.

이에 병협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수가개선이라는 접근과 달리 미래지향적이고 환자가 편리하고 비용효율적인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미래지향적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협은 대한의사협회의 건의대로 재정 중립하에 기본진료료 종별 가산율을 폐지하게 되면 의원급 수가는 7.5% 이상 인상되는 반면, 병원급은 12% 이상 수가가 인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진료비 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의사의 행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같은 수가를 적용하되 의료기관 종별로 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차이를 보전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을 계단별로 진입토록 차별화 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아울러 이를 폐지하면 보전이 없어지고 진입장벽이 낮아져 병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저하와 대형병원 환자집중 심화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