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5년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실시

시범지역인 세종, 강원 원주‧횡성의 초중고 학생 6.8만명 대상 검진기관 접근성 낮은 ‘횡성군’ 추가해 확대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 방문해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검진기관에서 이뤄지는데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 학부모는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해야 하므로 원거리 이동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일반검진과 영유아검진 등 타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건강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의 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생애주기별 검진정보의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교육부와 복지부는 학생건강검진을 공단에 위탁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을 받고, 검진결과 기록을 공단의 건강관리 정보시스템에 통합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세종 및 강원도 원주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과 운영절차와 방식은 동일하지만, 시범사업에서 파악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전국 확대 적용 계획 등을 고려해,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외에 검진기관 접근성이 낮은 강원 횡성군을 추가(전체 231개교, 초중고 학생 6.8만명)해 확대 운영한다. 

검진기관에서는 검진결과를 학생‧학부모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며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검진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추가 검사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2차 시범사업을 통해 공단이 학생건강검진을 전면 운영(전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 성인까지 전 국민의 생애주기 검진기록을 공백 없이 연계함으로써 국가건강검진 체계로의 통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