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TF “주치의제가 해법?…이상주의적 발상”

“의료전달체계 개선-1차 기관 수가인상 더 중요!“

학회가 주장하는 주치의제도 시행 주장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너무나 이상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제도개선 TF는 지난 6일 제2차 회의를 갖고 최근 대한가정의학회가 주장하고 있는 주치의제도 시행 주장과 관련해 반대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치의제도는 최근 대한가정의학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1차의료 강화를 이유로 반드시 시행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의 발단을 제공했다. 거기다 학회는 6일 세미나를 통해 “주치의제도 시행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의협 의료전달체계 제도개선 TF는 같은 날 회의를 열고 “주치의제도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의견을 모았다.

의료전달체계 제도개선 TF 간사를 맡고 있는 의협 이재호 정책이사는 “복지부가 제시한 주치의제도는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이며, 도입 자체가 시기상조”라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대안을 주치의제도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회가 나서 주치의제도 시행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불쾌한 심사를 나타냈다.

이재호 정책이사는 “주치의제도가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환경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면서 “주치의제도를 통해 1차 의료가 나아질 것이라고 떠드는 것은 ‘착각’이며, 다분히 이상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즉, 주치의제도 시행을 1차의료 강화라는 단순한 논리로 보아서는 안되며, 제도 시행이 가져올 의료환경 변화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이 이처럼 주치의제도 시행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변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에서 인두제 혹은 총액계약제로 전환해야한다. 하지만 지불제도 개편이 가져올 의료환경 변화가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거기다 주치의제도 시행이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이를 반대하는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호 정책이사는 “주치의제도 문제는 일개 과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현재 상황은 일개 과가 복지부의 당근을 덥석 물어버린 꼴로 이는 타과에 굉장한 무례를 범하는 것이며 국민들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제도를 도입하면 경쟁이 사라지고 전달체계가 확립되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의 의도는 결국 건보재정 등을 감안할 때 의료를 통제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무엇이 우선인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성의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한편, 의협 의료전달체계 제도개선 TF는 6일 회의를 통해 왜곡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자 의뢰서 유료화 및 용어변경 ▲회송 후 유한기간 설정 ▲3차 병원 외래제한 위한 차등수가 적용 ▲1차 의료기관 진찰료 수가 인상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회의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진료의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자의뢰서를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한 장에 불과한 의뢰서의 양을 늘려 ‘전원소견서’로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재호 정책이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환자의뢰서 유료화도 마찬가지이며, 3차병원이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도록 입원수가 인상 및 연구비 지원 등 경영보조를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호 정책이사는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의 진찰료를 3차병원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해 주어야 한다”며 “개원의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실정이다. 최소한의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는 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정부의 보다 현실적 대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