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없는 주치의 제도 주장, 의미없다!”

주치의 제도 긍극적 지향점 “일차의료의 강화에 있다”

의료비 지출 증가,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의 해결책으로 주치의 제도가 해법인 것처럼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현진 부연구위원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전국민 주치의 제도’와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현진 부연구위원은 “급증하는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의 해결책, 만성질환자 증가와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문제점 해결책, 의료이용 패러다임의 변화 등 모든 것들의 해법으로 주치의 제도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현진 부연구위원은 주치의 제도 논의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일차의료의 강화”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지적되고 있지만 해결책은 너무나 단순하게 주치의 제도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현진 연구위원은 “주치의 제도를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특히 모든 해결책의 키워드로 이야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실제 주치의 제도의 지향점은 ‘일차의료 강화’여야 한다. 그간 일차의료가 제공된 적은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접근가능한 방법이 주치의 제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차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것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으로 인해 의원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빅4 병원의 외래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 2005년 3.65%에서 지난해 4.51%로 증가했다. 4대 대형병원의 총진료비 비율 역시 2005년 5.96%에서 지난해 6.69%로 늘어났다.

반대로 의원이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2005년 26.8%에서 지난해 23.5%로 감소했다. 또한 의원 당/의원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수(2006→2008: 43.1→41.6, 36.9→35.6)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현진 부연구위원은 “급증하고 있는 급여비부분을 감안할 때 일차의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주치의 제도를 이야기할 때 비용절감 부분이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 하지만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진 비용절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도전해볼만한 과제”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정형진 부연구위원은 주치의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제도의 가치를 먼저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서비스 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는 “제도를 세팅하는 것보다 가치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가치가 결국 평가를 위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주치의 제도를 옹호하는 그룹들은 ‘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서비스 상’의 마련이다.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치의 제도 시행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지불제도 개편이나 의료인력 양성 문제에 관해 정형진 부연구위원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현진 부연구위원은 “지불제도가 개편된다 하더라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체적 서비스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현재와 같은 왜곡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주치의 제도 시행을 위해 의사인력 양성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주치의 제도를 위해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만약 인력양성 제도를 변경할 경우 병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았다.

이어 “무엇보다도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일차의료에서의 공공성 담보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다르게보면 장점일 수 있으며 그의 해법으로 주치의 제도를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금자 연구위원은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제도를 위해 수 많은 법률을 제정해야하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국민정서에 대한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사회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해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으며 공급자 사이에서도 합의된 내용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