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해야”

“후속대책 없는 건강검진, 전국민 주치의로 해결해야 한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체계로는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후속대책 전무하기 때문에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예방의학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곽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건강검진 수검현황에서 10· 20대의 수검률은 80% 이상인 반면 65세 이상의 경우 50%도 채 되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2차 검진 수검률은 30%로 되지 않았다.

특히 2007년 검진결과에 따른 유질환 판정자의 질병 치료 현황은 15.93%이며 2007년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30%를 넘지 않았다.

즉 현재 건강보험시스템으로는 유질환 판정자의 질병치료 현황을 정확히 집계할 수가 없다는 것.

곽의원은 “검진을 통해 질병이 발병해도 이후 질병 치료의 몫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되고 있으며 검진을 통해 취합된 검진 결과에 대해 국가적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며 허술한 의료시스템의 대안으로 전국민 주치의제를 제안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