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료기관 대신 의료인 직접지원해야… 문제는 디테일”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의사의 생각, “개인의 합리적 선택 돕는 차원에서 직접 지원 이뤄져야” 순환 당직제 시행 어려움, 지방 기피 요인 등 설명… 복지부 이형훈 정책관 “함께 고민하겠다”

학계는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전시킬 때 개인의 입장을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했다.

6월 15일, 대한의학회 2023 학술대회 첫째날 마지막 세션은 ‘한국형 필수의료 확립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최근 발생한 의료계 문제를 종합하는 키워드인 ‘필수의료’로 앞선 의사과학자 양성과 전공의 현황 대책 세션의 내용을 완결하는 주제였다. 

학계 입장을 대표해 세종충남대병원 중환자의학·호흡기내과 문재영 교수가 ‘필수의료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한국형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문재영 교수는 “안정된 수입과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와, 존경과 보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고 워라밸과 거리가 먼 분야가 있다. 이중 어떤 선택이 개인에게 합리적인가? 그렇다면 정책은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의 방향이 후자가 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지원정책이 의사라는 개인과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전공의 수급 계획 등을 내세웠지만 의사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얼마나 영향을 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에 있어 순환당직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제도와 조항으로 풀 수 없는 변수들이 있다”며 “담당 의사들의 선후배 관계, 만성적인 인력 부족. 중환자실 병상 수, 진료과 협력 체계 등 고려할 부분이 너무 많아 축구 대표팀의 조직력을 만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에 의사가 가지 않는 이유는 “급여 조건이 핵심이 아니며, 지역 의료환경의 근무 환경, 근무 조건 탓이 크다”고 했다. 문 교수는 “공고가 나오는 것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주5일 근무에다가 주말 근무, 야간 당직, 응급실 진료 등의 조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영 교수는 “많은 지원대책을 보건복지부에서 열심히 준비해주셨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과 제도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구분해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에만 보상을 해준다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 병원도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영 교수는 ‘지속 가능한 자존감’이 정책의 핵심 요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의사도 사람으로서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며,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정책과 제도의 변화와 함께 문화와 인식의 변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의 발제에서는 중증, 응급, 소아, 분만 측면에서의 정부 필수의료지원대책 내용이 소개됐다. 정부는 올해 1,2월에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문 교수님의 발제를 유익하게, 또 아프게 잘 들었다. 추후 정책 제언 측면에서 더 말씀을 나눴으면 한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과 소통을 하고는 있지만 디테일은 부족하고, 작동이 기대된 부분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의료기관과 의사를 구분하는 보상 제도를 어떻게 작동시켜야할지 고민이 됐다”며 정책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순환당직제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각 병원이 종합병원으로서 기능을 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환자를 어떻게 함께 처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상 부분 등에서 계속해서 대안을 찾아가겠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