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과목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해야”

이언주 의원, 국공립 외 민간병원까지 확대지급 주장

기피과목의 의사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03년부터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심화돼 장기적으로 전문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흉부외과 등 9개 과목의 국공립병원(기관)에서는 수련중인 전공의와 응급의학과 모든 전공의에게 지난 2009년부터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했다.

연도별 예산은 2009년의 경우 2137만원, 2010년 1920만원, 2011년 1878만원, 2012년 2178만원이며 2012년 기준으로 수련보조대상 지급대상 진료과는 외과 3~4년차, 흉부외과 3~4년차, 산부인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이다.

그러나 이언주 의원실은 복지부는 사업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올해 21억 7800만원에서 32.2% 감액하여 오는 2013년부터는 예산안을 14억 7700만원으로 배정하고,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내년 전공의 1년차부터 미급한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계획대로라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전공의 지원자는 더욱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산부인과왁 같은 진료과의 전문의 부족 현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는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건강과 국가의료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연말까지 적정 전공의 수를 포함한 전공의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밝혔지만 종합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종합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며 “적어도 종합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현행 보조수당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사업성과가 낮은 것은 정부가 국공립병원에만 수당을 지급한 것도 원인으로 보이며 따라서 전공의 수급문제를 개선하려면 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