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젊은의사는 ‘부품’…과도한 노동·열악한 환경 개선해야②

강민구·서연주·신정환 젊은의사협의체 공동대표

4월 2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젊은의사협의체가 발족했다.

젊은의사협의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발언권 등이 약했던 40세 미만 의사들이 참여해 보건의료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젊은의사 관점에서 문제점을 제기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이번에 젊은의사협의체가 발족함으로써 젊은 의사들이 현재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안인 공중보건의사 근로환경 개선과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공중보건의사·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등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젊은 의사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주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현안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건의료 문제가 해결되려면 젊은 의사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젊은의사협의체 공동대표인 신정환 공동대표와 강민구 공동대표, 서연주 공동대표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젊은 의사’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장에서 젊은 의사들의 위치, 처우, 현실 등은 어떠한가요?

A. [신정환 대표] 먼저 저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의사 수에서 전공이라든지 공중보건의 등 40세 미만의 의사 수는 만만치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정도가 그 수에 비해서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이 관심 두는 의제 집행 또는 젊은 의사들의 권익 향상이 실제로 이뤄지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젊은 의사들의 처우는 과거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틀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공의 ▲의대생 ▲공중보건의사 ▲전임의 모두 사회적인 약자 위치에 있기 때문으로, 이제는 이러한 구조와 시스템 자체가 좀 변화해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사실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는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의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의 양은 변함이 없는데 그 수가 줄어드니까 한 사람당 가해지는 로딩의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2019년 말부터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예방과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가에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의 일의 양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그에 따른 처우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의 처우와 근로 조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 금지 명령에 따라 1주일간 섬을 못 나오고, 환자를 지속해서 보라고 하면 24시간 대기해야 할 정도로 처우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자 복지부에 요청하면 “의사가 없다”, “대체할 인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묵살되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통해 해당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아 더 큰 단체와 더 넓은 직역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강민구 대표] 젊은 의사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보건의료 현장에 지금 젊은 의사들은 거의 그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공의의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 오전에 출근하고 화요일 밤에 퇴근하는 36시간 연속근무를 주 2~3회 정도 감내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근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특례로 인해 현재 근로기준법에 있는 주 52시간제의 틀 속에서 일하지 못하고, 주 88시간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휴게시간 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현실적으로는 주당 100시간이 넘는 근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전공의뿐만이 아닙니다. 전공의를 넘어서면 기존의 전임의를 비롯한 40세 이하의 의사들은 대체로 법망의 테두리 바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임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학의 시간 강사와 유사한 이런 지위를 가지고 노동조합이나 기존의 어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과도한 노동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를 권익 보호를 위해서 묶어줄 수 있는 그 어떤 단체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보건 의료계에서 젊은 의사가 하는 역할은 부품에 가깝습니다. 

사실 남들이 모두 하기 싫어하는 일들에 대해서 젊은 의사를 근로기준법 바깥의 테두리에서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지금은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착취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공의 외에도 사실은 군의관이나 공보의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처우 개선이나 복무기간 단축 등이 이제는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역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개월로 줄면서 병사 월급 인상이 되는 등의 군 체계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군 인권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교로 대표되는 군의관 등의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은 사실상 18개월의 2배 이상으로, 이로 인해 최근 의대생들은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을 보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군 의료체계와 공중보건의사를 통해 구축된 도서·산간 지역의 의료를 잘 커버할 수 있을지 등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군의관과 공보의 같은 경우에는 복무기간 단축을 하면서 동시에 민간 의료인력을 활용해서 현대화 및 합리화를 시켜 나갈 것인지 등도 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저희 젊은의사협의체는 전공의와 공중보건의사를 넘어서서 다른 직역을 포괄해서 젊은 의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주 대표] 젊은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장에서 젊은 의사들의 위치는 저는 각자 도생해야 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 시절에 받았던 수련 프로그램이나 그 이후 전문의를 취득한 후에 진로 탐색,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게 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수련 과정이 부족해 모든 상황에 각자 배워서 적응해 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 더 안정되고 단단한 틀의 수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기회와 그리고 탐색의 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저희 젊은 의사 협의체가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의료의 다양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것이 저희 젊은의사협의체가 해야 할 요람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전공의 이후의 직군들. 전임의이나 주니어 스텝(병원 직원), 봉직의 같은 젊은 의사들은 전공입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로딩과 환자 수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부담을 저희가 떠안게 되기 마련인데요. 앞으로는 근무 환경과 근무여건 개선 등이 같이 동반돼야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가 좀 더 지속 가능하고 단단한 틀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젊은 의사’ 관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 발표한 정부의 여러 보건의료 대책에 대해 실효성, 문제점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강민구 대표] 지난 2022년 12월에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나왔고,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이 나오는 등 최근에 이제 필수 의료라고 일컬어지는 중증 응급의료 소아 부분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의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나아지는가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적정 근로시간을 만들겠다는 부분에 대해 전공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일보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해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 종합계획’이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급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급 1만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야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인력 수급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장에서 일할 때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이런 부분을 인력의 수급 불균형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접근법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을 하고, 근로시간이나 급여 또 삶의 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인력이 제대로 수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모두 재정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중증 응급의료나 다른 의료들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재정이 투여돼야 하는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기존의 틀 속에서만 지금 중증 응급의료나 소화 의료의 위기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젊은 의사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해결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제도의 개혁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의료체계의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2000년대 건강보험으로 통합되면서 이제 공단이라는 거대한 단일한 구매자가 생겼습니다. 

이후 사회보험이라는 틀 속에서 수가 계약을 매년 진행하는 등 공급자와 구매자 간 계약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계약이 매년 결렬되고 있으며, 특히 계약이 결렬됐을 때 공급자 입장에서도 다른 보험자를 선택할 수 없고, 소비자도 공단이 제공하는 급여 패키지 외에는 다른 급여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단의 비대화를 불러일으키다 못해 현재는 급여 진료에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책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정부 관계자들께서 이러한 위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이 영역에 있어서 건강보험 제도 개혁과 재원조달 개선을 포함해 포괄적·획기적으로 남들보다 앞서지 않으면 중증 응급의료나 필수의료의 몰락은 뻔하므로, 현재의 대책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환 대표] 저는 공중보건으로서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필수의료와 중증의료가 무너지는 속도는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더 빠르고 급작스럽습니다. 현재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상당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은 의료인의 상황과 의료인력 분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소아과 선생님들이 매년 약 30~40명씩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됩니다. 문제는 공중보건의사 소아과 선생님들이 매년 지방의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의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소아과 선생님들이 없어 문제라면서 공중보건의사 소아과 선생님들을 그렇게 진료보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처우와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정부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때에 의료인력을 더 많이 투입하고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올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주 대표]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 사라지고 현장의 문제가 반영되지 않은 해결책은 미봉 체계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2002년 파업 당시에도 현장과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대규모 파업으로 진화한 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