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해진 지방의료원 설립 움직임…성공 Tip은?

조승연 회장 "공공성 집중 및 적자 최소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코로나19 팬데믹과 전공의·교수 사직·휴진에 의해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방의료원 설립을 추진할 때에 수익성을 따지는 것보다 공공성을 전제로 진행해야 하며, 최대한 적자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병원 건물을 올리거나 기존에 있는 병원 건물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본 지가 최근 공공의료원 유치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동향을 살핀 결과, 최소 10여곳 이상에서 공공의료원 또는 보건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동북부 권역을 책임질 경기도의료원 유치에 남양주·양주·양평·동두천·연천·가평 등 6개 지역이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료원 유치를 위한 지자체들의 움직임으로는 ▲남양주시는 백봉지구 의료시설 용지에 병원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양주시는 옥정 신도시에 있는 의료시설 용지에 병원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양평군은 이전 예정인 양평군 경찰서 부지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또한, 부지 조사 및 선정 작업에 들어간 가평군을 비롯해 ▲연천군은 지역 내 보건의료원을 활용해 유치하는 방향으로 ▲동두천시는 개원 예정인 동두천 제생병원을 무상 임대하는 방향으로 저마다 경기도의료원 유치를 노력하고 있었다.

인천시에서는 기존 제1의료원 증축과 제2의료원·제3의료원 설립을 사실상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우선 제1의료원의 경우에는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의료원 건물 후면부에 심뇌혈관센터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2의료원의 경우에는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A구역에 500병상 규모로 설립될 수 있도록 매년 시도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를 중심으로 영종신도시에 제3의료원을 설립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남 하동군에서는 하동군보건의료원추진단을 중심으로 50병상 10개 과목 내외 규모의 병원급 의료원 건립을 추진 중이며, 충북 단양군에서는 7월 1일 단양군보건의료원 개원을 목표로 설립·개원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경남 동부권역 김해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한 다음, 내년 상반기 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2030년에 공공의료원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남 양산시 양산 동부(웅상)지역에서도 웅상중앙병원이 폐업 이후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대구제2의료원 등에 대해서도 거의 매년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의료원을 설립·운영 시 민간병원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인천시광역의료원 원장)은 “설립 목적 자체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민간에서 병원을 설립할 때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짓는다면 공공의료원은 필요한 지역에 짓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시 거의 매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경제성 항목에 걸려 승인이 나오지 않는 큰 이유는 병원이 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지표가 불확실하거나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조 회장은 “비용 대비 편익은 수익을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수가 구조와 진료 행태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료원은 적자를 보는 것이 대부분일 정도로 흑자를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므로, 설립 목적과 추진 절차부터 지역 주민에게 필요하다는 공공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은 물론, 설립해도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원 설립 시 좋은 장소에 적정한 규모를 가진 의료원을 만들어야 그나마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조 회장은 “어차피 공공의료원을 운영하면 적자는 확정이니 최대한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주변에 나름대로 인구가 충분히 있는 자리에 충분한 규모(도시는 500병상, 시골은 300병상)로 설립해야 제대로 된 병원 역할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역 주민의 의료 수요를 충당할 수 있어 빠져나가는 사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현재 병상이 너무 많은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의료원을 늘리는 것은 병상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서 “기존 병원 건물 등을 인수해 지역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방법은 자칫 병원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인력 부족이나 수익성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민간 의료재단이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부지 및 병원 건물을 인수하는 것을 이용해 문제를 해소하거나 병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민간병원 건물을 국민 세금으로 지어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만큼, 잘 따져보고 인수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