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더 힘들어진 공공병원, 어떻게 회생할 수 있나?

감염병 전담병원 담당한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과 인력 확보에 대한 논의 펼쳐져

코로나 이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의료의 회복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책임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강은미, 강훈식, 김민석, 신현영, 최연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보건의료포럼, 대한예방의학회가 공동주관한 ‘공공보건의료 회복과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26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열렸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4,118개의 의료기관이 감염병 전담병원의 기능을 수행했고, 그중 222개에 이르는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비율로는 5.4%이었고, 병상수로는 9.7%에 해당했지만, 대략 절반 이상의 코로나 환자의 치료를 담당했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은 평균 약 1년 8개월 20일의 기간 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에서는 재정, 인력 손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이 담당했던 진료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현재 6개월로 된 코로나 종료 후 지원 기간을 최소 3년으로 늘리고, 병원 예산과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공공보건의료 감염병 진료체계 확충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지난 3월부터 2개월에 걸쳐 전국의 모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방문했다. 피로도 누적, 핵심인력 이탈, 상시적인 인력모집 난항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리를 지키는 의료진들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에서 회복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공통된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코로나와 보낸 3년은 그나마 지탱하던 지역공공병원들의 여건을 악화시켰다. 공공보건의료 강화는 민간의료기관 중심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공공성을 확충하는 것이고, 지역 공공병원의 정상화가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두 개의 발표 후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의 현황과 회복을 위한 과제’를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본부 이흥훈 전략기획센터장이 발표했고, 이어 ▲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위한 공공정책수가제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을 정백근 경상국립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발표했다.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은 “감염병 전담병원 수행 공공병원에서 공통적으로 인력, 의료 이용, 중증응급의료 점유율, 수술건수, 필수 진료과 개설율이 감소했고, 이는 의료수익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3월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기존 역할로 복귀하기 위해 단계적 회복 준비가 필요하며, 코로나 종료 후 지원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소 2년으로 연장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인력 양성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흥훈 센터장은 “새로운 협의체 구성보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정상화 논의 시작이 현실적”이라며, “▲ 국립중앙의료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환근무체계 도입, ▲ 지방의료원 통합수련제도 추진, ▲ 새로운 재원 활용 방법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위한 공공정책수가제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정백근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정책수가는 아직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입장은 기존 수가 인상과 새로운 수가 도입을 모두 고려,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 지급,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공공의료의 양적 확충 대신 민간부문 중심의 필수의료 확충은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체계에 대한 비전이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취약지 지원정책으로 축소되는 경향으로 보이며, 현 정부의 전반적인 민영화 기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 교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있으며, 각 정책마다 건강보험 수가 신설·인상 및 가산 정책이 포함돼 있다. 새로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도 기존에 나와 있는 포괄적이고 명확한 정책안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관련 정부 대책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된 내용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보장,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필수의료 수가 신설과 개선 및 인상,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협력 확대를 위한 통합 수가 신설이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 필수의료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손실 보상, ▲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증 난치·희귀 질환 진료 집중형 묶음 수가,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운영에 따른 성과 보상, ▲ 필수 보건의료 묶음 수가(필수보건 관련 서비스 포함한 수가 책정)를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위한 공공정책수가제로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8명의 토론자가 올라와 공공보건의료 회복과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은 “현재 우리나라 지역 공공병원은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서비스에서도 취약한 상황이며, 지역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지불보상체계와 재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공공기관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지역 공공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성인 한국보건의료포럼 부대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력자원문제에 있어서도 인력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유입될만한 정책을 고안하고 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경영 평가를 통해 진단하고 과감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정책수가는 우리나라 의료자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좀 더 공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넣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정적인 자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공의료를 이루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수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최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암도 필수의료에 포함됐다. 하지만 연간 1000여명 발생하는 소아암 환자의 경우, 전문적인 치료시 치료 효과는 좋지만 동일한 치료를 받아도 치료비는 성인의 절반에 불과하고, 손은 성인보다 많이 가서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거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로는 존립이 불가능한 구조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정부와 현에서 200억, 300억 지원비를 제공해 각 현의 병원에서 최고의 시설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일본처럼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거대한 플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태형 강원도원주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장을 대표해 “코로나19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돼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일반 진료기능 상실에 따른 인력 유출과 주민의 이용 기피로 기본적인 필수의료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은 안타깝다”며, “6개월간의 운영비 손실지원이라는 획일적 보상기준이 아닌 구체적인 정부 지원대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있어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공공병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의료정책 수가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와 2013년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 이 논의가 10년째 답습되는 이유는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도 모호한 정부의 공공정책수가제에 대한 발표가 시급하게 필요하고, 공익적 적자 수준을 반영해 공공병원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현재의 신포괄수가제 및 행위별수가제 아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체계는 진료량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필수의료의 질과 역할에 따른 보상체계를 위해서 공공의료기관부터 총액예산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병원 지불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 핵심부서 6개에서 필수의료 대책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오고 있다. 문제점은 대동소이하게 도출됐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부터 개선하고자 한다. 또 코로나19를 겪으며 보건의료에 있어 공공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보여졌다”며, “하지만 복지부의 공공병원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병원에는 시설이 있어도 사람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인프라의 양적 확충보다는 현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로 지역격차를 줄이면서 지역단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 단순히 수가 인상에 그치지 않고 영업이익이 낮더라도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 본격적인 지불제도 개편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다. 시간이 걸려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 지방의료원의 인력 유출 및 새로운 인력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토론 후에는 토론회에 참석한 지방의료원장들의 의견을 들었다. 병원 경영 악화로 앞으로 어떻게 임직원들의 임금을 줘야 하는지가 고민이라는 내용과,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는 인식 때문에 환자가 안 오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지방이라는 이유로 의사가 안 오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가 개편도 좋지만 기금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과, 지역에 대학병원 분원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병원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의료수익이 없는 병원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국 의료원장들을 만나 들어본 공통적인 고민이었다.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이 공공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과, 지방 의료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추후 다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