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스템 개혁, ‘의료공공성·공공의료 강화’로 향해야” ③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토론회 개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사태를 해결하려면 시장의료가 실패했음을 인지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 국회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토론회가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고, 정부의 무능으로 촉발된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 의사가 떠난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사회구성원이 필요할 때 적시에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사회서비스”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인됐듯이 공공의료가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살리는 방법”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회의 역할을 주문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 의지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최근의 의료대란 이전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소멸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시장에 맡겨 이윤이 앞서는 사회”로 의료공백 상태였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시장주의 의료시스템을 방치한 채 의사만 늘리고 있는데, 이는 영리화된 의료산업 인력 공급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우리 사회가 자랑하던 의료체계가 2월경 시작된 의료파업으로 한순간에 마비되고 혼란을 거듭하는 부실한 체계”였음을 보여줬다며, 지금까지 누려왔던 보건의료 제도를 그대로 지속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 및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정 대립으로 그간 외면받았던 의료전달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지난 20년간 제대로 된 정책 없이 방치한 결과 지역간 의료격차가 매우 불평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의 공공성 회복과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을 확충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시장 중심 의료공급 체계를 공공의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와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과잉진료 금지 ▲비급여 진료 통제 ▲실손보험 규제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홍석환 정책국장도 “고령화와 기후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예견된 위기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건강관리의 문제와 기후변화로 촉발될 다양한 전염병 및 질병 등이 재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의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의료는 공공의료와 공적 의료체계 강화가 해결 방안으로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됐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전은경 사회복지위원회 팀장도 “코로나19 감염병 시기를 거치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등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면서 우리 헌법과 유엔 사회권 규약 등이 언급하고 있는 건강권과 인권에 기반한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모두의 건강권이 시장의료체계에 의해 위협받거나 농락되는 현실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공공의료서비스가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한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이서영 사무국장은 “진정한 의료개혁은 공공성 강화이나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시장의료 실패에 따른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경영위기/폐업 민간병원 국유화 ▲공공병원 대폭 확충, ▲보건의료위기 심각 상황에 걸맞게 준국유화 조치를 통한 상급종합병원 개혁 ▲공공의사 양성 ▲공공보건의료기금 마련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비급여 퇴출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함께 소득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유지하고 가치있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료, 돌봄, 사회보험, 주거, 교육, 주거, 교통 등)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