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오해 있다”

복지부, 예산상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해당안돼

보건복지가족부는가 유일호 의원이 제기한 “복지부, 5500억원 규모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본지 6일자 보도)

유의원은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증해야 하며 복지부 자체에서도 사업축소를 검토하는 등 타당성 자체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법규위반·예산낭비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공공의료 정보화사업’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사업(186억원)과 확산지원 사업(5320억원)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으며,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은 용어·정보교류 표준마련 등 선진화된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이고 확산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은 개별기관의 시스템 구축과는 별개로 국가 표준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예산규모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확산지원 사업은 대규모 예산 소요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지원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1월 신청해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결정 및 추진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법규위반, 예산낭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