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류] 공공병원 만 공공의료? 인식 변화 중

대학공공병원 지역민간병원 연계 협력으로 커뮤니티케어 꽃피우자 '공감대'

분절적 단절적인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커뮤니티케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공공병원 만이 공공의료라는 관념이 이제는 전국민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공공의료라는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단절적 분절적 의료체계에서 국립대학병원과 지역 1차의료기관 등이 협력함으로써 커뮤니티케어 의료를 완성하자는 생각이 형성되고 있다. 민간병원을 영리나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하여 차별화하는 그간의 관행이 개선될 조짐이 조금은 보인다.

지난 12월 9일 서울대학교병원은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커뮤니티케어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대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임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공공의료체계 개편과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수혜적 가치가 아닌 보편적 가치로써 공공성을 주장했다.

임 교수는 "건강할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다. 유엔의 사회권 선언, ILO 건강권, WHO 'Health for All' 등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 전 국민이 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다."라고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는 선언이다.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공공의료가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멀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공공보건의료의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취약성 프레임을 벗자는 것이다. 공공의료의 목표를 취약계층보다 진료권 전체 인구집단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립대병원의 취약계측 진료를 평가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를 위해 공공 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단계적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십 구축, ▲보건 요양 등 공공 인프라 확충, ▲일차의료 요양 복지 등 민간부문의 공공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퇴원환자 연계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퇴원환자 연계 시범사업이다. 1차 의료가 이 사업에 연계돼야 한다. 몇몇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했으면 한다. 대상환자군은 필수·중증의료분야로 해서 건강보험 퇴원환자연계 수가 시범사업 도입과 연동하여 실시했으면 한다."고 했다.

홍윤철 교수(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가 '커뮤니티 중심 의료를 위한 새로운 모색과 시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공공의료를 보는 시각을 수혜적에서 전국민의료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체계 전체로 넓혔다.

홍 교수는 "시각변화가 요구된다. 10여년 전에는 공공의료를 농촌 순회 진료로 보는 게 대표적이었다. 최근에도 취약인구 진료가 의료시장에서의 실패 영역을 해결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이런 걸 공공의료로 보지 않는다. 취약인구를 포함, (전국민의료보험이 제공하는) 전체 의료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