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공백 해소위해 국선 의료진 도입 필요”

여의도연구소, 전문가 간담회서 주장

지방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국선 의료진’ 제도 도입 논의가 펼쳐져 관심을 모았다.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심각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지방 공중보건의를 대체해 지방의료공백을 해소하며 공중보건 시스템을 전문의사에 의해 운영되는 질병예방시스템으로 개편을 검토하기 위한 ‘국선 의료진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국회의원)은 “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인해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1년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대신해 지방 공중보건의로 지원하게 되는 의사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그는 “하지만 국선 의료진 도입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국선 의료진을 지방 공중보건소의 설립 목적인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및 관리 등과 같은 업무에 체계적으로 투입할 경우 현재 심각히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바이러스성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총무이사도 국선 변호사와 유사한 개념의 국선 의료진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총무이사는 “현재 지방 공중보건소는 예방목적보다 치료 기능에 집중되고 있으며 지방 의료기관과 경쟁관계에 있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국선 의료진 제도를 도입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 의료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