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불평등 해소법’ 제정 등 통해 지방국립의대 설립해야

‘2023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료에 관심이 없으니 지자체가 지방의료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재원 마련하고, 다양한 방안들을 도입해 의사를 확보해 지방의대 설립 및 지방의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023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이 7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지역 간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국립의대 설립과 지방정부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지방에 국립의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는 사는 지역에 따라 生死 결정되는 시스템에 살고 있다

먼저 김 교수는 대진료권별 인구 1000명당 3차병원 병상 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2.2병상으로 전국 평균 1.26병상을 훨씬 웃도는 반면, 진주, 창원, 천안, 성남, 안양, 울산, 고양, 의정부, 수원, 광주, 청주, 포항, 춘천, 안동 등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중 의정부와 고양, 울산, 안양, 수원 등은 근처에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 등이 있어 병상 수가 부족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머지 안동, 춘천, 포항, 광주, 청주 등은 3차병원 공급이 부족해 중증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전국 평균 1 대비 1.4~1.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죽고 살 확률이 달라지는 그런 불공평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평가·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의료취약지는 인구가 적어 의료수요도 적기 때문에 대형병원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도시와 의료취약지 구분 없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의 분포는 같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강조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에 대형병원이 없는 이유는 인구가 늘면서 의료수요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병원을 짓지 않았을 뿐”이라면서 “의료취약지의 의료 수요가 적어 대형병원 운영이 안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대형종합병원 존재 여부에 따라 지역별 의료 자체충족률 및 사망률 등 차이나

전체 병상 수 중 300병상 미만의 작은 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미국·영국·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국토가 넓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임에도 우리나라보다 큰 병원이 훨씬 많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병상의 공급을 의사들이 돈 벌어서 병원을 짓도록 만들어 구축하는 바람에 의사들이 버는 돈에 한계가 있어 100~200병상 병원만 세워지고, 300병상 이상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큰 병원은 정작 생기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며 민간에 병상 공급을 맡겨놓은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쉽게 말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병원만 많은 것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김 교수는 질환 유형별 자체충족률에 따르면 경증질환의 경우 지역별로 자체충족률이 별 차이가 없지만, 중증 질환은 차이가 많이 벌어진 상태임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중진료권 중 이천은 수도권에 있음에도 입원환자 사망비가 1.7로 높은 반면, 강릉은 시·도 중 가장 의료가 취약한 지역인 강원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비가 0.8로 낮은 이유로 강릉아산병원과 같은 대형 종합병원임을 강조했다.

◆ 대형병원 만들면 의사 내려온다…그 외 의사 확충 방안 제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지방에 대형병원을 만들어도 의사들이 가겠냐는 비판 및 주장에 대한 반박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100병상당 전문의 수(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비교해보면 ▲서울·광역시 14명 ▲도 지역 13명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인구 1000명당 병원 전문의 수의 경우에는 서울·광역시가 11명인 반면 도 지역은 7명으로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는 도 지역에는 큰 병원이 부족해 의사가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에도 대형병원을 만들면 의사들이 일자리를 찾아 내려온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 교수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지방의료 개선 방안들을 짧게 제시했다.

첫째로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지역의 국립의대와 맞물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둘째로 의료인력이 배출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기존 대학에서 공공임상교수제와 같은 국립대병원 교수가 1·2차 의료기관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셋째로 ▲중진료권의 지역거점병원 ▲대진료권의 상급종합병원 ▲각 지역의 병원 등이 서로 협력해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 넷째로 중앙에서 의료인력의 교육·훈련 등을 도와주는 기능과 네트워크를 운영할 재정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앙정부와 기재부 믿지 말고, 지방정부 스스로 나서서 지방의료 해결하려 해야

지방의료의 문제를 중앙정부에 맡겨놓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려고 나서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우선 김윤 교수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가 부족하고, 지방의료가 무너진 상황임에도 광주·울산 등에서 공공병원을 세우겠다고 예타를 신청한 것을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거부했다”라고 밝히면서 기재부는 돈을 덜 쓰는 데에 관심이 있지 지방의료와 지방의 주민 건강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지방정부는 보건의료를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할 뿐, 자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지적했다.

한 예로 진주의료원을 환자가 없는 곳에 신축·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아 결국 경영악화로 문을 닫은 사례처럼 지방정부가 지방의료원에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방치한 것을 꼬집었다.

이어 지방에 대학병원이 있어도 지역의 다른 병원들과 환자 또는 인력을 주고받는 등 협력하지 않는 것과 지방에 병원을 짓는다고 하면 아무런 고민 없이 허가를 해줘 병원 공급과잉을 통한 의사 부족 문제를 좌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국립의대 설립이 지역의 의료를 해결하는 필수적인 조건이긴 하지만, 단순히 국립의대가 세워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지방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해당 네트워크가 지역에 있는 병원들과 협력해서 필수의료를 잘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건강증진기금 통한 재원 마련…‘지역의료 불평등 해소법’ 제정 등으로 접근해야

지방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우선 김 교수는 현재 담뱃세를 기본으로 하는 4조원 규모의 건강증진기금을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또는 보건의료 기술·산업 발전에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건강증진기금의 목적은 공공의료와 건강증진에 사용해야 하는 돈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지방정부에서 건강증진기금의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의 파이는 한정돼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등 각각의 대학교에 의대를 설립하는 내용의 각각의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은 단 1곳의 승리한 지역 외에는 다른 지역의 국립의대를 설립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칭)지역의료 불평등 해소법’ 같은 것을 추진해 의료가 타 지역 대비 불평등한 격차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가 자체적으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세우고,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지역의 의료시스템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