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 추진된다. 1월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월 1~5일) 총 5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4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법’ 개정안과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경영수지 악화와 정부 예산 지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감염병 대응 ▲응급·외상 진료 ▲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는 것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이 개인·법인·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재정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원활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의료자원 현황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의료자원정보 시스템 활용이 필수적인 것을 고려해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심뇌혈관질환법
대한의사협회가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 대표를 ‘지역주민 대표 이사’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노동조합) 대표를 이사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에 반대했다. 의협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14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원장,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임면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 운영의 주축이 되는 이사를 임명할 때 지역주민 대표의 대표성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지방의료원의 근로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의 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과 주민대표에 주민참여위원회의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해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과 역할을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병원 단체가 모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병원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면한 의료현안에 대해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등 필수의료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으며,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하여 직능별, 병원특성별 6개 병원단체에서 13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로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연세대학교 의료원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하나이비인후과 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학교 의료원장),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경희대학교병원장) 등이 있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제2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사회수석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병원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필수의료 역량을 갖춘 우수 인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데 참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일각의 반대에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 또한 연말까지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20년간 변화가 없었던 의대 정원과 달리 간호대 정원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약 2배 확대됐다. 의사와 간호사가 보건의료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으나, 간호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변화를 분석하면 의대 증원으로 인해 생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및 입학정원 배정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올해 4월에 발표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사회적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계 전문가 및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총 15인이 참여한다. 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1,686명에서 23,183명으로 약 1.98배 증가했으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1,000명 당 2.16명에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다중위기 시대다. 상반기 결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23년 한해동안 35개 지방의료원은 올해 말까지 2,938억의 손실이 예측되고 있다. 기관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84억원 가량 적자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후퇴하고만 있다. 코로나19 초기, 신종 감염병인 탓에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채 없어 공포가 확산되던 때에 정부의 명령에 따라 누구보다 앞장서 감염병과 싸워왔던 공공병원이다. 이렇듯 지난 2년 반동안 감염병 대응에 전념했지만, 의사·환자 이탈로 붕괴 직전인데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회복기 지원 예산은 ‘0원’이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23년 적자분 해소만을 위해서도 최소 3500억원 이상 필요하지만, 24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동안 충분히 손실보상해 줬다는 이유다. 그런데 이처럼 ‘충분히’ 지원했다던 손실보상금도 이제 바닥이다. 당장 12월부터는 현금 보유가 적자로 돌아서는 공공병원이 태반이다. 임금체불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처구니 없게도 최근 개산급 정산과정에서 통영적십자병원에는 환수조치 통보서가 도착했다.
7월 24일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2권이 발간됐다. 해당 서적은 윤인모성형외과 전문의가 사관학교형 의대 제도를 국민에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책으로, 우리나라가 봉착한 의료문제와 관련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윤인모 교수를 만나 이번에 나온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시리즈 2권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실효성이 있는 방안으로 어떤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해외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해결책이 제안 및 추진되고 있나요? A. 유럽에서는 의사들이 우리나라의 의사들보다 워라벨 여건이 훨씬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문제가 심각해 의사들이 국내에 잔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깨닫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의사는 미국이나 중동 부자를 위해 이동하고 가고 있고, 독일 이민자의 꿈은 독일의 의대를 나와 미국으로 가는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료에 관심이 없으니 지자체가 지방의료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재원 마련하고, 다양한 방안들을 도입해 의사를 확보해 지방의대 설립 및 지방의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023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이 7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지역 간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국립의대 설립과 지방정부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지방에 국립의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는 사는 지역에 따라 生死 결정되는 시스템에 살고 있다 먼저 김 교수는 대진료권별 인구 1000명당 3차병원 병상 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2.2병상으로 전국 평균 1.26병상을 훨씬 웃도는 반면, 진주, 창원, 천안, 성남, 안양, 울산, 고양, 의정부, 수원, 광주, 청주, 포항, 춘천, 안동 등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중 의정부와 고양, 울산, 안양, 수원 등은 근처에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 등이 있어 병상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6월 2일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와 1차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후 보건 당국과 소통·논의하며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 보건의료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지방의 보건의료 붕괴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공중보건의사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메디포뉴스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과 만나 보건복지부 1차 간담회 및 그 이후 공중보건의사와 관련해 어떤 사안들을 협의했으며, 이를 통해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이달 초 복지부와의 간담회에 대한 소감과 간단하게 평가한다면? A. 2023년도 37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로써는 처음으로 이뤄진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였으며, 여러 공중보건의 현안을 가져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들과 지침상에 나타난 것의 서로 왜곡된 면들을 이야기 나누고, 공중보건의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
지역사회 의사수련 시스템을 도입해 전공의 등의 부족한 임상 경험을 확대하고, 지방 출신 및 의대 교육·수련을 받은 의료진이 지방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착안해 지방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제안들이 쏟아졌다. 또한, 지방의 공공병원을 신·증축 및 별도의 기금·예산 마련 등을 통해 원활한 병원 운영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주최·주관하는 ‘2023년 의대협회 정책포럼’이 6월 12일 서울의과대학 국제관 옥정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료가 직면한 현실과 문제점들을 개선할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됐다. ◆‘지역사회 의사 수련 시스템’ 강석훈 강원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의 필수의료 개선방안으로 ‘지역사회 의사 수련 시스템’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강 교수는 전공의 1년차에는 입원 환자를 돌보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전공의 2년차와 3년차가 될수록 외래 중심 업무와 보건지소·의료원 등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임상 경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점병원 중심의 Patient Safety Network를 확립해 지역주민 건강결과
현재 의과대학에서는 교육 목표에서 일차의료가 사라졌으며, 지방의료를 책임지는 공중보건의사도 임상실습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지방의료를 지탱하는 불안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편성과 기대수익이 높은 특정 진료과목 및 수도권(대도시) 중심으로구축된 의료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며,수도권 병상 증설 및 분원 개원이 오히려 지방의료 붕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주최·주관하는 ‘2023년 의대협회 정책포럼’이 6월 12일 서울의과대학 국제관 옥정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현재 우리나라 지방의료가 직면한 현실과 문제점들에 대해 잇따라 비판·지적이 제기됐다. 강석훈 강원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2023년 교육목표에서 일차의료가 있는 의대는 6개소(15%)로, 2006년 28개소(68%) 대비 급감했으며, 지역사회의학과 의료관리학 교육이 이뤄지고있으나 이론 교육에 불과하며, 교육 가능한 1차의료기관 부족으로 교육병원 중심의 임상실습이 이뤄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교육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