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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총 “병원계, 왜 이제야 DRG 반대하나?”

“수가 인상되면 다시 포괄수가제 찬성할 셈” 다 알고 있다!

“뒤늦게나마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일부 공감하나, 그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병원협회를 비판하는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1년 전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이 시작될 때 산부인과학회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병원협회는 참여의사를 밝혔다가 이제야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여차하면 다시 포괄수가제 찬성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의총은 병원계가 지불제도개선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한 채 적자경영만을 우려해 정부에서 수가를 인상할 경우 언제라도 포괄수가제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7개 질환 포괄수가제를 오는 7월 1일에 확대 시행 예정이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포괄수가제 강행 시 복강경 수술을 중단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치며 강제적용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고,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포괄수가제 상급종합병원 당연적용 제외와 국공립병원 및 선택병원을 우선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병원협회는 앞서 상급종합병원을 확대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전의총은 “지난 1년간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강제적용된 포괄수가제는 의료기관 경영악화와 국민건강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강조했다.

유착방지제 매출이 90%나 감소했고, 비용절감을 위해 마취의 초빙률이 급감했으며, 저가 인공수정체의 시장점유율이 대부분을 차지해 의료 질 하락의 위험이 매우 높아졌는데도 정부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

또 원가 미만의 의료수가를 강요하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의 공공의료기관에만 적용하는 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에 강요하는 것은 “정부가 칼만 안든 강도짓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전의총은 정부와 병원협회, 그리고 의사협회까지 겨냥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킬 것을 촉구했다.

먼저 정부에 대해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을 즉각 중지하고 부족한 정부부담의료비를 확충, 합당한 수가를 보전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병원협회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만 포괄수가제에 예외로 해 달라는 주장을 그만두고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철폐에 적극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의협에 대해서도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정부 정책에 동조하거나 끌려가지 말고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철폐 및 지불제도개선과 적정수가확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며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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