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전공의 착취 위한 밀실야합 중단하라”

전의총, 4년차 전공의 근무오프 없앤 병협에 강력비판

전국의사총연합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를 겨냥해 전공의 착취를 위한 밀실야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병원협회에서 27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와 병협은 전공의 4년차 수련공백 관행을 개선하고 최대 연속 근로시간을 36시간 이내로 주당 최대 수련시간 4주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은 이 개선안에 대해 전공의 근무환경을 개선의지는 전혀없이 오직 병원 경영자만을 위해 온갖 편법과 꼼수만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4년차 전공의에게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해 몇 개월 동안 주어지는 근무 오프는 병원에서 베푸는 특혜가 아니라 4년간 시급 2500원에 주당 100시간씩 노동력을 착취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라는 것.

또 병협에서 밝힌 한국 특성상 수련시간을 ‘병원 내 있는 시간’이 아닌 ‘병원에서 규정한 수련시간’으로 해야한다는 말에도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진료, 수련, 학생교육, 전공의교육, 컨퍼런스 등의 대부분의 업무를 병원 내에서 수행고 있는데 이는 전공의 업무의 기본 특성에 따른 것이고 진료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최대 연속 근로시간을 36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88시간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유럽의 경우 주당 48시간으로 전공의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미국도 주당 근로시간 80시간(인턴은 60시간), 연속 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마당에 개선안에 제시된 최대 연속 근로시간 36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 88시간은 참으로 전공의들을 노예로 취급하는 비인간적인, 비민주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현재의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을 즉시 해체할 것 ▲추천인사가 아닌 전공의 대표 2인 이상, 대한 의사협회 2인 이상을 포함한 중립적인 인사로 재구성한 새로운 TFT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새로운 TFT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초과근무를 할 수 없도록 일정한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전의총은 이번에 발표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에 대해 전공의 착취를 위한 병원경영자와 정부 관료들의 밀실야합이라고 일축했다.

또 병협과 복지부가 발표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전의총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로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