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노조 첫 과녁→ 표준근로계약서

결의문, 근로시간 상한제-최저 당직비 등 현안 내걸어

새로 결성된 전공의노조의 첫 과녁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설정됐다. 또 수련평가기구 독립화 기치도 내세우고 있다. 파고가 심상찮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노조는 지난 26일 ‘제1회 전공의노조 총회 및 노조문화제’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투표를 통해 경문배 현 대전협 회장을 전공의노조 수석위원장에 선출하고 수석부위원장에는 선한수 대전협 정책이사를 선출했다. 또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의 대의원도 선출했다.

경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은 노조설립”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으로 전공의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현재는 대전협이 노조회무를 많이 맡고 있지만 차후에는 전공의노조가 대전협과 분리돼 단독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노조, 민노총, 한노총 등의 상급노조와의 연대도 고려해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전공의노조는 전공의 노조원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력해 앞으로 꾸준한 노력과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대한전공의노조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을 통해 전공의 노조는 전공의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최단시간에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의료계 최일선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질높은 수련교육과 효율적인 근로, 타당한 임금 등을 통해 최선의 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수련 및 진료조건을 명시할 계획이다.

전공의노조는 수련평가기구의 독립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의료계에 대두되고 있는 부실의대 및 병원, 그리고 부실수련의 원인으로 적절한 수련평가기구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련평가기구 독립화를 관련단체에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이다.

저수가 정책의 개선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제도 체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저수가 정책개선이 필수적이며 의료질 향상을 위해 적정인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유린, 폭언, 폭행, 성폭행 등에서 전공의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다짐도 했다. 대한민국 전공의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및 의사사회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공의 노조의 방향은 의사로서 사회에 대한 기여와 위상을 강화하는 조직의 활동을 통해 노조와 사회가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것이다.

전공의노조는 당면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 역할을 다하고 성숙한 노조의 교섭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고 노사정이 화합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전공의노조는 이날 첫 번째 사업목표인 표준근로계약서가 ▲근로시간 상한제 ▲수련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것 ▲매주 1일 휴식시간 보장 ▲내부당직을 매 3일에 1회로 제한 ▲당직시간에 따른 최소당직수당지급 ▲최저당직비안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있다고 전했다.

특히 김의연 대전협 수련이사는 교육과 수련 구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사실 교육과 수련은 분리·구별할 수 없고 모든 수련시간은 교육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당직비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련병원마다 1일 최저 4000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며 수련병원간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저당직비 문제에 대해서는 “전공의에게 지급되는 평균 당직비가 근로기준법상 최저당직비의 3.76%에서 47.1& 수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며 “현 병협수련지침에도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공의노조 서울·강원·제주지역의 대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한 김이연 수련이사는 표준근로계약서의 의미에 대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명시화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통하지 않는 폐쇄적 병원 내 질서와 암묵적 관행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수련환경 및 근무환경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공의 근무환경과 수련의 질 향상으로 환자를 위한 최선진료, 신뢰형성을 통한 국민건강지킴이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