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정원 5% 감축 패널티, 눈 가리고 아웅?

김일호 회장, 인턴 정원 10% 각과서 일률적 감축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일호 회장이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을 복지부 지침대로 집행하지 않은 수련병원에게 전공의 정원 5% 감축 패널티가 적다며 인턴 정원 10%는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 지침을 어긴 수련병원에게 전공의 정원 5% 감축 패널티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적어도 인턴 정원 10%는 감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수련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전공의 정원 5% 감축 대상 진료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비인기과 전공의 정원을 감축할 우려가 있고, 인기과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전공의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질 우려가 있다”며 “각 과별로 1명씩 일률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일호 회장은 일부 진료과 전문의 급여를 인상해야 전공의 지원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 병원 내 교수직을 더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전공의 급여를 올린다고 해서 전공의 지원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병원 내 교수직을 더 만들어야 전공의 지원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을 복지부 지침대로 집행하지 않아 전공의 정원 5% 감축 패널티를 받는 병원은 ▲강릉동인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광명성애병원 ▲대동병원 ▲시립 보라매병원 ▲동수원병원 ▲샘안양병원 ▲여수전남병원 ▲포항성모병원 등이다.

이 중 흉부외과 수련병원은 보라매병원 한 곳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