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전공의 근로실태 “문제있다”-개선방향은

업무 재배분-근무시간 상한제 등 재정비 필요

14일 그랜드힐튼서울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제33차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으로 ‘전공의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현 전공의 근로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펼쳐져 관심을 모았다.

먼저 김충기 연세의대 전공의는 ‘오늘날 전공의 근로실태 및 개선방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전공의는 가장 저렴하고 유연하게 이용 가능한 노동 가치로서 활용되고 있음이 명백하나 그 현황에 대한 의료계 전반의 인식과 변화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수련이라는 명목 하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노동을 강요받았던 과거에 비한다면 현재 전공의 근로 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보편적 사회의 기준에 비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저한 고강도의 노동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

특히 직접적으로 환자를 접하고 진료에 임하는 전공의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과실은 매우 사소할지라도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근무 환경에 대한 변화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꼽았다.

더불어 적절한 여가와 휴식,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현재 수련제도의 중요한 목표로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왕규창 서울의대 교수는 ‘전공의 근로환경의 현재와 변화 방향’이라는 발표문에서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 환경은 재정비를 요한다며 △지도전문의의 지침 미흡 △근무의 양적· 질적 제한이 없어 전공의의 기본 생활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 △전공의 고년차 때 몰아치기 공부로 전문의 고시 준비를 함으로써 연차에 맞는 적절한 지식과 술기를 갖추지 못한 채 진료업무를 수행 △출산과 육아 등에 있어 여성 전공의들이 보호받지 못함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개선책으로 환자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전공의간 업무 재배분, 전임의와 전문의의 협조, 보조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연차별 시험 등을 통해 전공의들이 연차에 맞는 지식과 술기를 갖추도록 하고,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 및 육아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여성 전공의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