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기금화, 이해집단 국회로비로 왜곡결정 우려

김진현 교수 “보장성 70~80% 확보된 후 신중 검토해야”

건강보험 재정 기금으로 전환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이해집단들의 로비가 심화되면서 왜곡된 결정으로 흐를 우려가 있어 현재의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5일 열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찬세미나에서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논의’와 관련한 주제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진현 교수는 발표문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기금으로 전환될 경우 정부재정의 틀 속에서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예산은 우선순위에 입각해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진현 교수는 “기금으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이 향후 지향해야 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건보재정에 대한 심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건강보험과 관련된 이해집단들의 로비가 심화돼 왜곡된 결정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즉, 건보제도아래서 의약단체, 제약회사, 의료기기 및 재료회사 등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 이익단체 출신의 비례대표가 많은 상임위가 국민의 입장보다는 이익단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경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의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국회가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며 “국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틀을 다시 재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이에 따라 현재의 사회적 합의구조가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건강보험 재정이 기금화 될 경우 기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서 기획예산처가 이를 관리하게 된다. 김진현 교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재정의 틀 속에 건강보험사업을 포함해 심의하는 것이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진현 교수는 “현재의 건강보험재정 운영체제에서는 가입자 대표들이 투명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가입자-공급자-공익 3자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부담의 적정선을 놓고 치열한 협의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 투명성을 감시하기 위한 가입자의 참여시스템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기금화가 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나 이사회 또는 건정심에서 충분히 심의되고 결정된 내용을 다시 국회에서 심의할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즉,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당연 가입되고 매년 국정감사를 받고 있어 국회에서 심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이 기금으로 전환될 경우 일반회계예산에 압박을 주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줄이고 국고 부족분을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려는 압력을 예상했다.

김진현 교수는 “기금으로 전환할 때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장성을 70~80% 확보한 후에 논의하고 보험자 자율원칙으로 지속 발전시킬 것인지, 질병위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원칙을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007 회계연도 결산 쟁첨사항’을 발간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원활한 확보 및 급여 충당을 통해 의료안전망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