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지율 51% 불과", 민간의보 21%대

허순임 보사연 부연구위원, “건보에 대한 지지 높여야”

“현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불만이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료보험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작용된다면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개선·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허순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관련 복지인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진단했다.

그는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응답자 총 1694명)에 포함된 건강보험 관련 복지인식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하는 데 반대하는 인식 즉 건강보험 지지율이 51.1%로 나타났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지지가 21.7%,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응답자는 27.2%로 조사됐다.

허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며 국민이 건강보험에 대해 지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건보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는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은 약 30%의 인식이 민간의료보험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 질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아울러 “보건의료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결정을 통해 건보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