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③] 전공의·전문의 당직·근무시간 등 환경 개선한다

필수의료에 헌신한 의료인 위한 ‘한국의 의사상’ 도입 등 추진

충분한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근무환경 개선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중증응급 · 분만 · 소아진료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3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인력 확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력(전문의)은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한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가 동시에 추진된다.

◆근무여건 개선

우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을 위한 (가칭)‘한국의 의사상’이 도입된다.

◆지역·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

지역 간 그리고 필수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가 확대 배치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며,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함에 따라 비급여 의료 분야로 필수의료 인력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를 최소화를 위해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 외에도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질 정보도 병행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 관련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의 연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수련 강화 및 전문 의료인력 확충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이 강화되며,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회의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