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착취도 모자라 유급이라니”

전의총, 대한의학회에 유급제 도입 즉각 철회 촉구

전공의 유급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 전문의 자격시험 수탁기관을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의학회로 변경하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과 수련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서라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된다”며, 특히 수련과정 중 유급가능성을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공의 수련과정의 유급은 전공의 개인문제뿐만 아니라 해당과의 교수 및 수련병원 모두의 문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개인적인 수련시간의 연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몇몇 수련병원에서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인 김재중 교수가 유급제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지를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전의총은 “보건복지부가 유급과 관련된 평가를 대한의학회에 위탁한 것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대한의학회의 유급제도 설문지와 관련해 “전공의 교육제도를 현대판 노예착취제도로 왜곡시킨 병원 전공의 선발과 관리 감독권을 당장 의사협회가 중심이 되는 민간기관에 반납하고 합리적인 선발과 평가제도의 구축에 즉각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급제도를 구축하기 이전에 전공의 수련과정 중 8가지 수련규칙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 스승된 자의 도리임을 명심하라”며 “지금까지 그러한 수련 규칙에 대해 무관심하고 열악한 수련환경에 눈감은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밝혔다.

교수들이 전공의를 평가할 때 더 심사숙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의총은 “전공의 유급 평가 시 교수들 자신의 직위를 걸고 전공의들을 평가하라. 전공의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유급과정 평가와 동시에 교수들의 수련과정에 대한 전공의들의 평가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의협이 중심이 되는 수련병원 교수 평가지침을 만들어 전공의가 교수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대학병원 교수들도 나날이 악화되는 의료 환경에서 동료들과 후학을 위해 희생을 서슴지 않는 리더가 되야 한다며 현재 의료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젊은 의사들의 최소한의 인권조차 박탈하는 현실에 대하여 분노하며, 적절한 수련환경의 개선과 수련의 질 향상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체가 되는 전공의들에 대한 기존 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