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감축… 4년간 or 인턴제 폐지 시점까지

병원협회, 제1차 병원신임위 열고 수련병원 지정 등 협의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6월 11일 2013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어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 개정안과 수련병원(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265개 병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향후 전공의 정원 감축 기본 방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대 배출인원인 3,200명 수준으로 4년간 또는 인턴제 폐지 시점까지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큰 틀에서 수도권․지방간 균형유지(62:38) 원칙을 가급적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병원협회는 밝혔다.

협회는 "또 과목별 정원(안)은 ▲정원감축 목표기간까지 수련병원 지정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10% 감원, ▲그 외 과목은 20% 감원, 동결과목, 정원 사후 인정 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조정하고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과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병원신임위원회는 이날 김윤수 위원장(병협 회장)과 오병희, 왕규창 부위원장, 김재중 병원신임실행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26개 전문과목 학회 위원을 포함해 38명의 병원 신임위원이 참석하고,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정제혁 사무관, 경문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이 같은 사안 등을 논의 했으며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지난 2012년도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부터 외과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현행 N-4에서 N-5로 재활의학과 단과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기준을 지도전문의 5~7인 경우 N-3, 8인 이상일 경우 N/2로 변경키로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방침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의 지도전문의 수 기준은 수련교육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하기로 했다.

2014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행 방침에 적합한 양지병원 등 7개 병원에 대해 신규 지정 신청을 인정하여 229개 병원, 36개 기관 총 265 곳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으며, 신설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준하여 신규 신청한 병원에 대해서는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서 지정 신청 인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