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급여 양극화 심각 ”두 배 차이”

대전협, 근무시간 상한제-표준근로계약서 명시화 촉구

전공의 급여의 양극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경문배, 이하 대전협)는 전국 51개 수련병원의 2012년도 전공의 급여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고와 최저 병원 간 연봉이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대전협이 집계하여 발표한 결과를 보면 삼성서울병원이 5671만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서울시립은평병원이 2633만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최고와 최저 병원 간 두 배가 넘는 소득 편차를 보인 것이다.

대전협 경문배 회장은 “연봉조사는 수련병원 지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수련제도의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흔히 말하는 대형병원들의 연봉이 높고, 지방 중소병원의 연봉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수련병원의 양극화와 전공의 지원 및 지방 분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전공의 근무조건과 급여는 각 병원 재량에 맡기다 보니 적정한 기준이 없어 이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주당 평균 10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하위권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기업 대졸 초임보다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 상식적인 선의 임금 향상을 통해 적정급여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표준근로계약서는 전공의 근무조건 및 초과 근로수당에 대해서 적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과정이 전문의 자격 취득과정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질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익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 급여를 수련병원에서 임의로 결정하고 수련병원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현재의 제도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 현 병원신임평가위원회의 독립화를 통해 양질의 수련과정에 대한 평가 및 감시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경 회장은 “고급여 병원의 근무강도가 저급여 병원보다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급여병원은 수련보다는 저가의 노동력으로써 전공의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 대해 “이런 문제를 좌시하지 말고, 국가적인 재정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향후 지속적으로 전공의 연봉조사를 실시해 병원 근무처우에 대한 현실을 알려나가고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수련 및 근로기준을 마련하는 안을 복지부 및 병협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