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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환자실-응급실 계속 감소 “이대론 안돼!”

심평원 “병상 느는데 필수의료시설 감소현상 큰 문제”

올해 2분기 요양기관종별 특수진료실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비해 병실과 병상은 증가했으나 필수의료시설인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필수의료시설인 중환자실과 응급실이 해마다 줄어드는 원인으로 병원의 경영난을 꼽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공개한 2009년도 2분기 특수진료실의 요양기관종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월보다 병실과 병상은 각각 6.31%, 8.74% 증가했다. 올해 2분기 총 병실 수는 3만1904개. 병상 수는 18만5619개였다.

요양기관종별(2006년 12월~09년 2분기)로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병실과 병상이 모두 늘어났다. 그러나 반대로 종합병원은 병실과 병상 수가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수진료실의 요양기관종별 현황에 따르면 수술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등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반면, 분만실, 신생아실, 집중치료실, 응급실, 강내치료실 등은 매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리치료실의 경우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올해 2분기 전체 물리치료실의 병상 수는 지난 2006년 12월 10만 3114개에서 11만 8014개소로 14.45% 증가했다.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이 5.29%, 종합병원 9.32%, 병원 38.13%, 요양병원 93.42%, 의원 8.08%가 늘어났다.

수술실과 회복실 또한 늘어났다. 수술실의 병상 수는 올해 2분기 9612개로 지난 2006년 12월 6.37% 늘어났다. 회복실 역시 올해 2분기 1만90개로 지난 2006년 12월보다 6.66% 증가했다.

반면, 중환자실과,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시설에 해당하는 특수진료실은 매해 줄어들고 있었다.

집중치료실의 경우 올해 2분기 병상 수가 지난 2006년 12월에 비해 20.14%나 급감했다. 요양기관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과 병원의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의원의 집중치료실은 2분기 병상 수는 55개로 2006년 168개보다 67.26%나 줄어들었다.

요양병원과 병원, 종합병원 등도 모두 감소하고 있었다. 2006년과 올해 2분기를 비교해보면, 요양병원의 경우 -82.84%, 병원 -29.11%, 종합병원 -11.45% 크게 감소했다. 집중치료실은 병실 또한 크게 줄어들었다. 2006년에 비해 2분기 병실 수는 -25.38%를 보였다.

응급실 역시 병실 수가 크게 줄었으며, 병상 수에서는 요양기관종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2분기 응급실 병상 수는 2006년에 비해서는 1.05% 증가했다. 그러나 의원의 경우 병상 수가 2분기 540개로 2006년에 비해 16.28% 줄어들었다. 병실 수에서는 종합병원과 병원을 제외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병원, 의원 등 모두가 감소했다.

신생아실과 분만실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이는 저출산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진료실로 사회적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감소세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문제는 요양기관들이 필수의료시설로 꼽히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등을 경영 등의 문제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데 있다.

병원경영 전문가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응급실이나 집중치료실은 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필수의료란 의료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감소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 그러나 이처럼 요양기관에서 감소하는 것은 간호사 인건비와 24시간 동안 가동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 등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은 “환자가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것은 의료의 기능을 상실 한 것.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가를 보존하는 길밖에 없다”며, “웰빙의료는 조금 감소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응급실과 집중치료실은 필수의료로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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