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진료과, 단순진료 비율 높아… 전문성 발휘할 곳 없다

일차의료 전공-진료 불일치 비율, 흉부외과 82%, 외과 52%… 안과 1%, 피부과 3%와 대비 신현영 의원실 자료 분석, “단순 진료 증가는 필수의료 붕괴의 한 원인, 의사인력 전달체계 수립해야”

필수의료 진료과의 높은 일차의료 현장에서의 ‘전공-진료 불일치 비율’을 필수의료 확충에 앞서 고려해야 한다.

신현영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수의료 진료과와 그렇지 않은 진료과의 일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단순 근무여건 개선을 넘어 필수의료 전문의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구성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필수의료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중증·응급의료를 지칭하며, 심장혈관흉부외과(구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가리킨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일차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의의 전공-진료의 불일치 비율을 5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3월 기준 일차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상근 전문의는 45,314명으로, 이중 28.4%에 해당되는 12,871명의 전공-진료 표시과목이 불일치했다. 이는 5년 전 결과인 10,563명에서 2,218명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흉부외과 전문의 317명 중 81.9%(304명)의 전공과 진료 표시과목이 불일치했으며, 이는 전체 평균인 28.4%보다 53.5%p 높다. 외과도 2,632명 중 52.1%(1,370명)으로 불일치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안과 전문의는 2,630명 중 1.0%(27명)만이 다른 진료를 하고 있으며, 피부과 3.4%(67명), 이비인후과 4.7%(153명), 정형외과 6.0%(178명), 성형외과 6.8%(116명) 순으로 전공-진료 불일치 비율이 낮았다.

2023년 기준 전공-진료가 불일치한 전문의 12,871명의 세부 진료표시과목은 일반진료 79.8%(10,275명), 정형외과 4.9%(636명), 내과 4.9%(626명), 성형외과 1.6%(201명), 피부과 1.2%(15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일차의료 현장에서 필수의료 전문의가 일반진료를 하는 현상은 한편으로는 장비 및 환경의 한계로 전문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필수의료 전문의가 일차의료 기관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필수의료 진료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저수가 문제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고된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일차의료기관에 단순 진료로 머무르고 있는 필수의료 전문의들이 일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형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일차의료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일차의료개발센터 사업을 바탕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다학제 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연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22년 기준 901만명을 넘어섰고, 이중 90% 가까이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단과 전문의의 단독 개원이 81.8%를 차지하고 지역사회 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하는 필수의료 의사들이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단순진료를 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은, 필수의료 붕괴 원인 중 하나이다. 이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목 전문의가 본인의 전공 진료를 고수하는 현상과 대비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병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인력체계를 수립해, 일차의료에서는 포괄적, 통합적 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병원급 이상에서는 중증 질환의 전문의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