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②] 수가 신설·개선·도입 통해 필수의료 보상 강화한다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적정한 보상 제공’을 목표로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 신설, ‘지역수가’ 도입, 보상 강화, 다양한 시범사업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중증응급 · 분만 · 소아진료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3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

뇌동맥류과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가 신설된다.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입원·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된다. 

이를 위해 난이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술 및 처치 행위 수가 기준이 세분화돼고, 난이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될 예정으로, 복지부는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요부족에 대응한 인프라 유지 지원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우선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되며,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대학병원)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도 검토한다.

소아 진료와 관련해서는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과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등이 개선된다.

또,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동(3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기관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 추진도 이뤄진다.

아울러 응급의료센터 간 신속·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될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와 함께 의료 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신규과제 발굴 등 공공정책수가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