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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정책수가 도입·건보 지출개혁 등 통한 ‘필수의료 개혁’ 추진

복지부, 6개 추진과제 담긴 ‘정부 업무계획’ 보고

정부가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19일 핵심 추진과제 ▲코로나19 대응 : 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이 담긴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건의료분야 추진과제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 대응의 경우 지난 2년 7개월 간의 축적된 대응경험과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한다.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 제한 ▲외출·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하며,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중증화 예방을 위해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확진자는 신속하게 치료해 감염과 중증화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검사·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19일 기준 1만2개소로 당초 목표대로 1만개소 이상을 확보한 상태이며,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일 내 치료제 처방까지 즉시 완료해 중증화를 방지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신속히 처방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의 외래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 약국도 확대하며, 선별진료소(602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63개소)의 주말·야간 운영시간 확대 등 접근성도 강화해 나간다.

19일 기준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665개소 중 야간 109개소, 토요일 529개소, 일요일 405개소가 각각 운영 중이다.

지정병상은 현재 7245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근 일반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총 629개 병원이 참여해 1만2447병상을 확보한 상태로, 지정병상과 일반병상을 통해 21만 명 이상 확진자 발생에도 안정적 대응이 가능하다.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환자(2727병상), 분만환자(355병상), 투석환자(493병상) 등을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수가를 지원하며,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을 대폭 확대한다. 응급환자는 119-응급실-입원병동 간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해 신속 이송한다.

대국민 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도 제고한다. 정부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대응단장으로 위촉하고, 브리핑 참여(월·수·금)와 유튜브 내‘코로나19 TV’ 운영으로 코로나19 관련 전문적 내용을 국민께 쉽게 설명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도의사회와 중앙-지역의료협의체를 운영해 의료계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의료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하며, 분만 수가 인상 및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 도입을 추진하며, 중환자실의 인력 보강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단계별(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의료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도 고도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삼성그룹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기부 한 7000억 원을 포함한 재원을 투입해,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해 신종감염병 진료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 중앙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 안전성 문제 등 여러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계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의 권역감염병병원(5개:~’27년 완공 목표), 책임의료기관(권역:17개, 지역:70개), 지방의료원(신축: 5개, 증축: 7개) 등을 육성해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와 고가약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9월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꾀한다.

감염병 위기 상시화와 글로벌 저성장에 대응해 보건안보를 확립하고,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기술확보 집중 지원해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6개社),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코로나, 메르스 등)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한다.

이와 함께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제, 범용 백신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하며, 보건안보 확립과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투자 활성화 및 규제 개선 등 통해 산업 활력 제고를 꾀한다. 정부는 국내기업(~’26년, 13조원)과 해외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한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 3상 등에 집중투자하는‘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단계별 이행안(로드맵) 발표등을 통해 기업이 애로를 겪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며, 2023년 초 개통을 목표로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력양성 허브(세계보건기구 지정) 운영, 세계 바이오 서밋(’22.10월) 개최, 게이츠재단·감염병혁신연합과의 연구개발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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