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50%인상만으론 분만실 운영 역부족!

“소수 병원만 배불려 vs 인상안 분만실 운영에 도움 될 것”

자연분만수가 50% 인상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 조치가 고사위기에 처한 산부인과를 살릴 수 있는 단비가 될지 주목된다.

더욱이 이번 수가 인상을 두고, 가입자단체를 비롯한 의료계 일각에서는 분만수가의 인상이 외려 대형병원만을 배부르게 하고, 일반 산부인과병·의원의 고사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향 후 안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분만수가 인상안에 대해서는 개원가와 대형종합병원이 워낙에 적었던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개원가와 종합병원간의 시각차가 존재했다.

개원가에서는 결국 일부 대형분만병원 및 산부인과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종합병원에 해당되는 사안이 될 것이라며 전체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냉소 어린 평가를 내렸다.

반면 기존에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종병의 경우 큰 도움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의 모 산부인과의원 K원장은 이번 수가 인상에 대해 “분만수가 50% 인상안은 환영할만한 일이긴 하지만 코끼리 비스킷에 불과하다”며 전체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인프라에서는 대형병원이 아니면 일반 산부인과에서는 수가의 50%인상만을 통해서는 분만실 자체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K원장은 “통상 분만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아과전문의, 마취과전문의, 간호사가 24시간 동안 항시 대기해야 하고 시설도 앰뷸런스서부터 각종 기기까지 모든 것이 최신식으로 구비돼야 하는데 단순한 자연분만 수가 인상을 믿고 이를 꾸려나가기는 역부족”이며 “분만수가 인상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꾸려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 분만수가의 300%정도는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 고위 관계자도 이와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분만수가 인상이 산부인과를 꾸리는데 결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면서 결국 대형분만병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차라리 산부인과의사들이 모두 없어져야 그 심각성을 알 것이라는 극단적인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는 말을 전하며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강진군의 산부인과 의사 모집 공고 실패사례를 예로 들며, “산부인과를 했을 때 어느정도의 매출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인프라가 없으니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누구하나 선뜻 가지 않겠냐고 한 것 아니겠냐”며 “이를 본보기 삼아 주먹구구식 수가인상에 집중하기보다 산부인과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 분만수가 인상만으로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이 그칠 경우, 일부 대형병의원들만 이에 대해 혜택을 보고, 나머지 병·의원들은 더더욱 고사위기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수가인상을 해놓고도, 전공의 수급과 개원가의 몰락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던 외과의 전처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그는 “분만수가인상과는 별도로 치료행위료를 가산해 기본적인 진료만으로도 산부인과 병·의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대형종합병원 관계자는 조금 다른 소감을 피력했다. 수가인상으로 기존 분만실을 운영해 오던 곳은 어느 정도의 혜택이 돌아올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전공의 수급 에도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의 모 병원 산부인과 관계자는 “인상안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고사위기의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분만수가 인상 결정한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개원가를 비롯해 산부인과 인프라 자체가 많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번 수가인상이 어느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산부인과 분만 현장에 어느 정도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렇지만 전공의 수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수가 50%의 인상이 수가전공의의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관계자는 그러나 “분만수가 인상을 계기로 산부인과에 대한 처우와 환경이 점차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외과의 전처를 밟을 것이라는 우려는 넌센스”라며 수가인상의 효과에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