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지역의료, 요양병원 인프라 활용해 해결해야 ②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

우리나라는 현재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인 의료체계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 및 폭언하는 사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마음 편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에 메디포뉴스는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을 만나 요양병원을 활용한 필수의료·응급의료 해결방안은 없을지, 그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통칭 ‘저질 요양병원’을 근절 및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밖에 대한요양병원협회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초고령화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고령시대에 걸맞는 보건의료 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를 해결하려면 어떠한 요양병원 관련 법·제도·정책의 도입·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 현재 요양병원은 의료취약지나 농어촌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 1400여 곳이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3만명당 요양병원 1곳 비율로 존재합니다. 

또,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은 의사와 간호사 등 28만명으로 추정되며, 대학병원이나 일반병원과 마찬가지로 요양병원도 24시간 문 열고 운영하며, 간병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양병원 인프라를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에 적극 활용해 야간에 고열에 시달리는 아기를 데리고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찾아서 떠돌거나 분만을 위해 엠뷸런스를 타고 전국의 산부인과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을 찾아와 응급조치 및 경증 질환에 대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보건소 등은 오후 6시 이후부터는 문을 닫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보건소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날 보건소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응급실 외에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건소와 요양병원이 협력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당직표 등을 받아 어느 요양병원에 어떤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시청이나 보건소에서 119나 환자에게 어디로 갈 것을 안내하면 됩니다. 

요양병원의 의사들도 다 전문의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러한 의료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가 반영 등을 통해 부족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인프라를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Q. 향후 협회 계획 및 일정은 어떻게 되시며, 협회 차원에서 요양병원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가요?

A. 현재 요양병원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항문에 기저귀에 넣었다거나 환자를 폭행했던가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인권과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요양병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질 요양병원’ 소리를 듣는 병원이 있다면 주위에서 이야기를 해서 개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는 항문에 기저귀를 넣는 사건이 발생한 요양병원을 퇴출시켰으며, 현재 자정 능력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료 기준과 인권과 관련된 기준을 세워서 기준 미만의 병원들에게는 일정 기간을 줘서 기준 이상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일정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 건의해 요양병원이 충족해야 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대국민 차원에서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2023년도에 들어서 전 국민의 관심사 중 하나는 ‘간병급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병급여와 2008년도에 만들어져 현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요양병원에게 적용되는 포괄수가제를 개선하고자 나아가려 합니다.

이외에도 11월에는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와 연탄봉사에 참여할 예정이며, 선진국의 요양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배울 수 있도록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 등을 배워 요양병원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안에 일본으로 연수하러 가 일본 요양병원의 좋은 점들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총선이 있는 만큼, 요양병원 병원장과 이사장과 소통을 통해 요양병원의 장점이나 요양병원에 필요한 사항들, 요양병원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을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정부나 의료계 또는 국민들을 향해 하시고 싶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우리 요양병원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노인 의료에 대해서 우리 요양병원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노인 의료나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제외되지 않고 진료할 수 있도록 발판·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