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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참여환자 모집 시작(4/3~11)

10개 지역 소재 20개 요양병원 선정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참여 환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요양병원들을 모집한 이후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선정된 요양병원의 ▲설립주체는 의료법인 10개소, 개인 8개소, 공립 2개소 등이며, ▲의료최고도 및 고도환자 비율은 평균 47.3%이고, 일반병상 수는 4인실 이상 평균 323병상을 기록했다. 

간병인력 고용형태로는 직접고용 5개소와 파견 15개소이며, 근무형태는 2교대 14개소와 3교대 6개소로 조사됐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또는 의료고도(高度)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각각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이며,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 간병인 배치유형으로는 A형 2개소, B형 10개소, C형 8개소로 집계됐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4만원~76.6만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2500원~53만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4월부터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4월 3~11일 동안이며, 이후 5월부터는 매월 1일~5일 동안 신청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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